언론은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남북이 <6.15 공동선언>과 <10.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과연 문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과 <10.04 정상선언>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2008년6월호 <월간조선>에 게재했던 필자의 글을 아래에 다시 소개한다. 올바른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고 문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李東馥

<월간조선> 2008년6월호 용

李東馥 [전 국회의원/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李明博 정부가 맞이하는 대북정책의 첫 시험무대

- <6.15 선언>은 폐기하고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야 한다 -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 문제가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의 첫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 2000년6월15일 김대중(金大中) 씨(당시 대통령)가 국가정보기관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4억5천만 달러 + 알파의 「검은 돈」을 북의 김정일(金正日)에게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하여 평양에서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6.15 선언>은 금년에 발표 8주년을 맞이한다. 지금 북한은 각종 관영 매체와 단체들을 총동원하여 이명박 정부에게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압박을 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4 선언>은 작년 10월 평양에서 남의 노무현(盧武鉉) 씨(당시 대통령)와 북의 김정일(국방위원회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담아서 발표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말한다.

지난 2월25일 공식으로 출범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도 그 전모(全貌)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0년간의 그것과는 분명히 동선(動線)을 달리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대북정책의 「새 판 짜기」를 예고했다. 기금까지 전개된 상황에 따른다면 그는 우선 남북대화 대신 국제환경의 개선을 먼저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한-미 관계 복원』ㆍ『한-일 관계 개선』ㆍ『한-중 관계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의 일환으로 그는 미국과 일본 방문을 서둘러 단행하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및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수상과의 회담을 마쳤다.

그런데, 남북관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덮어놓고 뒤로 미룰 수 없는 현안들이 있다. 작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평양; 2007.10.2-4)과 <남북총리회담>(서울; 2007.11.14-16)에서 이루어진 합의들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10.4 선언>과 <남북총리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11.16 합의서>에는 크게 분류하여 두 개의 「합의」 보따리가 담겨 있다. 첫 번째 보따리는 <6.15 선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보따리는 대북 「경제협력」 약속에 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시점에서 두 보따리 가운데 우선 시급한 것은 대북 「경협」 약속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10.4 선언>에서 남의 노무현 씨가 북의 김정일에게 약속하고 <11.16 합의서>에서 남의 한덕수(韓德洙) 국무총리(당시)와 북의 김영일 내각총리가부연하여 구체화시킨 남측의 대북 「경협」 보따리 내용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 대북 「약속」을 이행하는데 얼마의 경비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 남측의 <현대경제연구원>은 112억 달러라는 추정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글자 그대로 「어림짐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서 남측이 북측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여기서 거론되는 프로젝트들의 어느 것도 사전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노무현 씨는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회자(膾炙)될 어록(語錄)을 남겨 놓았다. 『전임 CEO가 발행한 어음은 후임 CEO가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씨의 주장은 그가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서 대북 「경협」 프로젝트의 형태로 김정일에게 무책임하게 끊어준 「어음」을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군말 없이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씨의 이 같은 억지가 그의 후임자에게 통할 리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 나름의 「솔로몬 식 묘방(妙方)」을 내놓았다. 2월1일 한국의 <동아일보>ㆍ일본의 <아사히 신문>ㆍ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북경협 4원칙」이 그것이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를 통해 북측에 약속한 「경협」 프로젝트들의 이행에 관해서는 4개의 기준을 가지고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4개 기준은 ① 북핵 문제의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 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 등이다. 그는 이들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① 당장 추진할 사업, ② 뒤에 추진할 사업, ③ 추진하지 않을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씨가 발행한 「어음」에서 「진성(眞性)」과 「부실(不實)」을 가려내어 「진성」은 「결제」하고 「부실」은 「부도(不渡)」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김정일의 북한이 수긍할 까닭이 없었다. 북한은 당연히 역공(逆攻)으로 나섰다. 『<6.15 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북한의 반발에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측의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 요구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10.4 선언>과 이를 부연한 <11.16 합의서>의 대북 「경협」 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선별적 대응」 입장을 김정일의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성실한 이행』 문제에 관해서는 대북 「경협」 약속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6.15 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다.

<10.4 선언>과 <11.16 총리간 합의서>에는 <6.15 선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첫 번째로는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며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6.15 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하여 각기 내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금년(2008년)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합의도 담겨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이행』 관련 합의내용을 「이행」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6.15 선언>이 과연 「합법성」을 지닌 「유효」한 문건이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6.15 선언>은 ① 「통일원칙」에 관한 제1항, ② 「통일방법」에 관한 제2항, ③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제3항, ④ 다방면적 교류ㆍ협력에 관한 제4항 및 ⑤ 「당국간 대화」에 관한 제5항과 그 밖에 김정일의 서울 답방에 관한 합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남의 연합제 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제2항의 「통일방안」이다. 제2항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共産黨)」의 「존재」를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만약 문제의 제2항이 「위헌(違憲)」이라면 이 같은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6.15 선언>의 제2항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선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제1조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자유민주국가」(제1조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임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자유민주국가」여야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제8조①항)이고 『복수정당제는 보장』(앞의 조항)되나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제8조②항) 하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제8조④항: 『정당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제10조).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제11조①항)하며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앞의 조항)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엄금』(제11조②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제14조)ㆍ「직업선택」(제15조)ㆍ「주거」(제16조)ㆍ「사생활」(제17조)ㆍ「통신」(제18조)ㆍ「양심」(제19조)ㆍ「종교」(제20조)ㆍ「언론, 출판, 집회, 결사」(제21조)ㆍ「학문과 예술」(제22조①항)의 자유와 「재산권」(제34조①항) 등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제37조①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존재하는 정치실체(유엔 회원국인 사실상의 국가)로 <6.15 선언>의 다른 일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주의」에 기초한 북한판 「공산당」인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일당독재(一黨獨裁)」의 전형적 「공산국가」다. 북한 헌법(1998년 개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민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맑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규약은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최종목표」인 <조선노동당>은 당연히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당」이다.

현행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각기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제12조)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後代)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 헌법도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제67조)ㆍ「신앙」(제68조)ㆍ「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제74조)ㆍ「거주, 여행」(제75조)의 자유와「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 보장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북한의 모든 「공민」들은 그에 앞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제63조)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포기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견결한 수호』(제81조)를 강요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령독재」라는 이름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자들의 「교시(敎示)」에 의하여 통치되는 북한에서는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장식물일 뿐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김대중ㆍ북의 김정일 두 사람은 이 같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통일방안」으로 「남측이 말하는 연합제」와 「북측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론하면서 양자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연합제」(「국가연합」)와 「연방제」(「연방국가」) 사이에 「공통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 「공통성」의 존재를 「인정」한 <6.15 선언> 제2항의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국가연합」은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국가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서로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위임된 사항에 한정하여 협조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느슨한 횡적인 「국가결합」의 형태다. 「국가연합」에서는 「중앙정부」의 개념이 없으며 다만 특정 국정 영역에서의 구성국가 간의 협조ㆍ협력관계만 존재한다. 즉 「복수」의 「주권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水平的) 관계인 것이다. 이 같은 「국가결합」의 사례로는 1781년부터 1789년까지의 <미 합중국>, 1815년부터 1848년까지의 <스위스 연방>, 1815년부터 1868년까지의 <독일 연방>, 1750년부터 1795년까지의 <네덜란드>와 지금의 <영 연방(British Commonwealth)>,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등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남측의 노태우(盧泰愚)ㆍ김영삼(金泳三) 정권 때 제시했던 「연합제」 통일방안은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배려 때문에 「남북연합」이라는 엉거주춤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단방(單邦)」 형태로 완전한 통일이 완성되기 이전의 과도적 단계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형태의 「수평적」 결합을 제시하는 「국가연합」이었다. 

반면, 「연방국가」는 둘 이상의 「주권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주권」을 포기한 「지방(支邦) 정부」가 되고 이들이 결합하여 「연방」이라는 이름의 국제법상 「단일 주권국가」를 새로이 형성하는 것이다. 「연방」에는 「지방정부」들이 일정한 지분(持分)을 가지고 참가하는 「연방정부」라는 이름의 「중앙정부」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핵심은 1개의 「주권국가」 안에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들 사이에 어떻게 종적(從的)으로 권한을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연방정부」는 외교권과 군사권 같은 「대외주권」을 장악하고 「지방정부」들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내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통례다. 오늘날의 <미 합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및 1990년 해체 이전의 구 <소련>(USSR)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1980년10월의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했던 북한의 김일성은 그 뒤 1991년 신년사에서 이른바 「낮은 수준」의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이를 수정, 제시하면서 「당분간」 남북한에 의한 『독자적 외교ㆍ국방권 행사』 수용 용의를 밝혔지만 이때도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형태를 고수했다.

결국 「연합」과 「연방」의 핵심적 차이는 그 분모(分母)가 「복수의 국가」냐 아니면 「단수의 국가」냐의 차이에 있다. 이 같이 분모를 달리 하는 「연합」과 「연방」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은 <6.15 선언> 제2항의 「공통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은 <6.15 선언> 제2항이 언급된 「남측의 연합제」가 원론적인 의미의 「연합국가」도 아니고 과거 노태우ㆍ김영삼 정권의 통일방안에 제시되었던 「남북연합」도 아니라는데 있는 것이다.

사실은, <6.15 선언> 제2항의 「연합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6.15 선언>의 남측 장본인이었던 김대중 씨는 평양으로부터 귀환한 다음다음날인 2000년6월17일 이회창(李會昌) 씨(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6.15 선언> 제2항의 <연합제>는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했던 「남북연합」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었다. 그보다 하루 전인 6월16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 문제에 관한 김대중 씨의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김대중 씨의 이 문제에 관한 설명은 <6.15 선언>에서 나오는 「남의 연합제」가 그의 전임 대통령 때의 공식적 통일방안에서 등장하는 「연합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 온 「3단계 통일방안」(1단계 남북연합, 2단계 연방, 3단계 통일)에서 등장했던 「연합제」』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을 거론한 <6.15 선언> 제2항의 내용은 당연하다. 김대중 씨가 야당 시절 제시했던 통일방안에서 언급된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 사이에는 분명히 「공통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씨가 그 자신의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1972년의 일이다. 이때 그가 제시한 통일방안의 명칭은 「3단계 통일방안」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뒤 이 통일방안의 명칭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1984년에는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으로, 1991년에는 「공화국연합제 통일방안」으로, 그리고 1995년부터는 다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바뀌었다. 어찌 된 일인지 그는 대통령이었던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이 통일방안을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공식화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통일방안의 명칭을 계속 바꾸는 동안 그는 한 가지 입장을 고집스럽게 고수했다. 「연합제」와 「연방제」는 그 분모가 「2국가」인가 아니면 「1국가」인가의 차이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힌 일이 없는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2국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그의 「연합제」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 그는 한 때는 「연합」 대신 「공화국 연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연방, 2독립정부」라고 설명했다. 「공화국 연방」이라는 용어를 「공화국 연합」으로 바꾼 뒤에도 「2국가」에 대한 언급 기피는 고집스럽게 지속되었다. 그 대신 그가 사용한 표현은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였다. 그가 그의 「연합제」를 설명하는 과정에 명시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1국가」를 거론한 일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연합」을 말하면서 「2국가」를 언급함이 없이 「1민족, 2독립정무」 또는 「1민족, 2정부, 2체제」라고만 표현한다면 이것이 북한이 말하는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 또한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의 통일방안은 일관되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2개의 주권국가」 사이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이미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된 가운데 「중앙정부」인 「공화국연합」과 「지방정부」인 남북한 사이의 「수직적 관계」의 차원에서 「연합제」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과도적」으로 『외교권과 국방권을 「중앙정부」(「연방정부」)가 갖느냐 아니면 「지방정부」(남북한)가 갖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를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을 고집했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가 말하는 「연합제」는 이미 내용적으로는 북의 「연방제」와 동의어(同義語)로 북의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둘 사이에 「공통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 북한과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중앙정부」인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통일된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북한에게 「지방정부」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조항들은 통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공산당」의 존재를 명백하게「불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연방제」 형태의 통일은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던가 아니면 북한 스스로가 『조직ㆍ활동이 민주적인 정당만의 자유로운 설립』과 『복수정당제의 허용』을 보장함으로써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키는 내용으로 북한의 헌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그 같은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6.15 선언> 제2항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위헌」이며 따라서 「원인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참고해야 할 헌법 조문들이 또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금기(禁忌)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②항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 때 『헌법준수를 서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김대중 씨는 헌법에 위반되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김정일과 합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당연히 그에 앞서서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했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정일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행위는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로 형법 제91조①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같이 「위헌」적인 <6.15 선언>의 운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원인무효」에 의한 「폐기」가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도록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금년(2008년) 2월24일까지는 불법적인 <6.15 선언>을 생산한 당사자인 김대중 정권과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이 존속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 술 더 떠서 임기 말에 강행하여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후속한 <남북총리회담>을 통해 <6.15 선언>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확대 발전시킨다』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정부를 통하지 않고 이 같은 「위헌」상황을 시정하는 길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6.15 선언> 제2항의 「헌법 합치」여부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이하 「헌소」) 심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청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이 법적인 방법은 무산(霧散)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의 「청구 시한」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헌재법> 제69조는 「헌소」 심판 청구의 경우 시한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6.15 선언> 제2항이 「발생」한 것은 8년 전인 2000년의 일임으로 이 시한은 이미 종료되고도 7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6.15 선언>에 대한 「헌소」 심판 청구 시한과 관하여 최근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노무현•김정일 간의 <남북정상회담>과 이를 후속하여 11월에 있었던 <남북총리회담>의 산물인 <10.4 선언>과 <11.16 합의서>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두 합의문서에 담긴 <6.15 선언> 관련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6.15 선언>이 과연 「합헌적」이어서 「유효」한 것인지를 판단할 새로운 필요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시한」을 가지고 <6.15 선언>에 대한 「헌소」 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이냐의 여부였다. 가능하다면 그 「시한」은 <10.4 선언>의 경우는 2008년1월2일(『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2008년10월3일(『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그리고 <11.16 합의서>의 경우는 2008년2월14일과 11월15일이 될 수 있었다.

재야 보수•우익 단체들 사이에서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의거한 새로운 「위헌 소추 사한」의 테두리 안에서 <6.15 선언> 제2항의 「위헌」 여부 판정을 위한 「헌소」 제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검토 역시 허사가 되었다. 이번에도 「시한」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이 검토가 이루어진 5월의 시점에서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시한」도 이미 경과했다는 <헌재>측의 「유권해석」(?)의 벽에 부닥친 것이다. <헌소> 심판 청구 「시한」에 관한 <헌재법> 제69조의 『그 사유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A)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B)는 『「A 또는 B」가 아니라 A나 B 가운데 먼저 도래(到來)하는 것이 「시한」이 된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 <헌재>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대한 「헌소」 심판 청구 시한도 2008년1월2일과 2월14일로 이미 경과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6.15 선언> 제2항의 「헌법 합치」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헌소」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길이 봉쇄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6.15 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하겠다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냐의 여부가 이제는 완전히 이명박 정부의 몫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서 짚어 둘 문제가 있다. 그것은 「시한」이라는 절차 문제 때문에 「헌소」 심판 청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졌다고 「위헌」으로 「원인무효」인 <6.15 선언>의 성격에 변화가 생겨서「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6.15 선언> 문제에 관하여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결단이다. 과감하게 <6.15 선언>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문건이기 때문에 원인무효』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사실은 <6.15 선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다. 이 대통령은 2월25일 취임 이후는 물론 그 이전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을 통 털어 직접 <6.15 선언>을 거론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 대신, 남북대화에 관한 그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면 그는 항상 <남북기본합의서>를 거론해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더러 남북대화를 거부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남북대화는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준말)에 의거하여 추진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남북이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발효시켰고 이에 따라 5개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이미 가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김일성의 것인 반면 <6.15 선언>은 김정일의 것』이라는 이유로 이 2건의 합의문건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경우 최종적으로 김일성이 서명하여 발효시킨 문서이지만 사실은 이때 북한의 정치권력은 이미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었고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타결도 북에서는 김정일이 주도했으며 이 합의서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그에 더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의결과 김일성 「주석」의 「비준」등 실질적인 「조약」 비준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문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 문제에 관하여 시급하게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이행 문제 때문이다. 이들 합의문건에 의거하여 이명박 정부는 우선 ①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② 금년 6월15일을 전후하여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최근 언론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와 청와대 사이에 인도적 식량 및 비료 지원 제공으로 북한을 달래면서 6월1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겨 두고 서울에서의 6.15 기념행사는 민간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축소하여 진행시키는 내용으로 얼버무리는 방안을 가지고 전 정권에서 활동했던 「비선(秘線)」을 통하여 북한을 설득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심심치 않게 흘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후 흥정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첫째로는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만약 이를 수용한다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정책을 구속할 엉뚱한 대가(代價)를 챙기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경우 이명박 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민간」차원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의 경비를 또 다시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해 지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남측은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데 50억원 가까운 돈을 국고로부터 제공해 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 「남북 공동행사」에 남측에서는 「보수ㆍ우익」 세력은 배제된 가운데 「친북ㆍ좌파」 세력만이 참가하여 북측 참가자들과 함께 「반미ㆍ친북」 성향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의 토대를 허물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무대가 되어 왔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면서 과거와 동일한 내용의 6.15 공동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진행시킨다면 이것은 압도적인 표차로 「친북•좌파」 정부를 몰아내고 「보수•우파」 정부를 10년만에 복귀시킨 이번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선택을 짓밟아 버리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이 허용하지 않는 선택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절차 상의 문제로, 「시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조속히 「헌법학자회의」를 개최하여 <6.15 선언>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구하고 여기서 다수의 입장이「위헌」 판단을 지지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6.15 선언>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도 있다. 그것은 헌법 제72조(『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에 의거하여 <6.15 선언>의 폐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