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이 중단될 경우 주기기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을 걱정하던 박정원 두산 회장이 궁여일책(窮餘一策)의 탈출구로 ‘수출’을 거론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의 해외 진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和答)했다는 언론보도는 양식(良識) 있는 독자들에게는 황당(荒唐)하기만 하다.
핵 발전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대중적 공포심을 자극, 선동하면서 이를 구실로 국내에서 ‘탈원전(脫原電)’을 밀어 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때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를 합리화, 정당화할 것인지 궁금하다. 마치 제국주의 전성기(全盛期)의 대영제국(大英帝國)이 중국의 병든 청제국(淸帝國)을 상대로 전개했던 아편전쟁(阿片戰爭)을 전개했던 때를 연상(聯想)시키는 한 여름 밤의 씁쓸한 해프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한 가지 더 붙일 사족(蛇足)이 있다. ‘탈원전’으로 국내에서 원전 산업 기반을 소실한 한국이 과연 어떻게 해외로의 원전 산업 진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의 고견(高見)을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장난이나 하는
저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지적 저능아를 나랏님으로 모신 백성이여!
그대들 신세가 처량하구나!
그대들 앞날이 어두캄캄 하구나!
80% 국민이 열렬히 지지하는 위대한 대통령, 全知全能한 無誤謬 대통령 폐하의 深奧한 遠慮를 어린 백셩이 어찌 알겠나이까. 기발한 妙手가 있을 것이니 含哺鼓腹하고 太平歌나 부릅시다.
문 정부는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이는 촛불을 실정법(원자력안전법)위에 두는 것으로 국무총리 탄핵 위험이 있다. 그러니 어물쩍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은 않는다는 식으로 빠지고 정부는 여론존중이라면서 슬그머니 공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것이다.
안그래도 더운 여름 왕 짜증스런 뉴스에 한번도 해 본적 없는 나라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국민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