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 없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데, 또 뇌물로 준 돈이 없어서 추징금도 없다는데 12년을 구형했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한다면 미래가 없다.
준 사람, 받은 사람, 전달한 사람 없거나 직접 증거가 없는데, 또 뇌물로 준 돈이 없어서 추징금도 없다는데 12년을 구형했다. 이것이 실제 뇌물죄로 선고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기득권 계층이 볼 것이다. 이 사회가 혼란이 온다면 가장 많은 것을 잃기 때문이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귀족노조…어떻게 될지 꼭 한 번 보고 싶다. 거짓이 진실을 탄압한다면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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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한 만행이 지금 21세기 한국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증언 100명 중 검찰 측 증언만 90프로이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 최고이 부자이고 그 아래로 법을 아는 변호사만 수십인 사람에게 이렇게 재판하고 수사하는 게 검찰이고 법원이면 일반인이면 어떻게 다루는지 자명할 것이다. 이나라에서 없어져야할 종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는 것일 뿐이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반드시 망해 가는 나라와 함께 땅에 묻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