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韓國이, 法治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北韓을 몹시 닮아가는 것 같다.
특검이 삼성 副회장에 대해 12년형을 구형하면서, '헌법가치
훼손' 등을 사유로 든 모양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서만 혐의가 입증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에서 '헙법가치
훼손'이라는 式의 모호한 잣대가 동원된다면, 이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
'헌법가치 훼손'이라는 잣대는, 그 기준도 모호하면서 상당히
자의적이다. 마음에 안드는 대상(Target)을 손볼 때 유용하게
써먹는 잣대라는 느낌밖에 안든다. 朴槿惠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式이었던 것 같다.
北韓이 툭하면 '최고존엄 모독'을 운운하며 반대파를 숙청하
고, 무고한 외국인 여행자까지 억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과,
과연 이것('헌법가치 훼손' 운운)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갈수록 韓國이, 法治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北韓을
몹시 닮아가는 것 같다. '北韓 닮아가기'가 유행인 것을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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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영수의 이재용에 대한 12년구형 논고에는 범죄의 증거 입증은 없고 횡설 수설 소설을 읽는 기분이었다. 경제인에 대해 12년 중형을 구형하면서 무슨 이런 논고가 있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범죄의 입증은 없고 무책임한 주장에 판사가 어쩌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