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미국은) 중국을 뒤흔드는 카드로 한국 핵무장 발언을 일단 방관할 수도 있다.
요즘 한국 정부 발표 보면 정말 이상하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겠다는 또는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발표가 없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명분이 높은 시기이다. 우리 목숨 지키려고 한국이 핵무장하겠다는데 남의 나라에서 어떤 명분으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명백히 반대할 나라는 지구상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 하나는 북한이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하나는 중국이다. 현재 군사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운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런 한국에 미국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핵무기가 있다면 중국은 엄청 부담스러울 거다. 지금처럼 사드 문제로 혐한 외치기도 쉽지 않다. 북한 급변 사태 때 압록강 넘어 중국군이 진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남의 나라 영토 넘어가면 한국이 북경에 핵미사일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릴 거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전술핵이 아니라 한국 자체의 핵무장일 때 중국에 줄 수 있는 위협이다.

미·러·영·프·중 유엔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을 제외한 핵무기 보유국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 모두 미국이 반대 안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 핵무장은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이다. 한국 자체 핵무장을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케네디 대통령 때 러시아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하자 미국은 난리나지 않았나? 이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이 핵무장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 안그래도 G2 시대에 중국 견제를 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돈과 국제적 논란 없이 정말 손 안대고 코풀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한국도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먼저 선언해서 동북아 정세가 어수선해져야 미국도 이런 새 판에 끼어들어 한국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 통해서 미국 물먹인 것과 똑같이 미국도 한국 통해서 중국 물먹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일본도 덩달아 핵무장하겠다 하면 중국은 더 짜증나고…이렇게 미국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중국을 맛보낼 수 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즉, 이제 한국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 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다. 아니면 적어도 중국을 뒤흔드는 카드로 한국 핵무장 발언을 일단 방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려면 한국이 먼저 자체 핵무장한다고 해야지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먼저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다. 현 한국 정부 참 이상한 사람들로 차있네. 자체 핵무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그냥 말 한 마디만 던지면 그 무엇보다도 동북아 정세를 바꾸는 강력한 협상 카드 하나를 한국이 가지게 되는데…한국 정부에는 사고력 없는 사람들로만 차있나?

어제 오늘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어치 무기 들여오겠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가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에 있었다는데, 이제는 핵무장 아닌 그따위 무기들로는 말짱 꽝이다. 쓸데없는 것 하느라 힘쓰지 말고 빨리 한국 자체 핵무장 선언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