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중국의 東門>>

2001년 9·11사건 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정했다. 2002년 10월 미국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중유공급을 철회했으며 2003년 1월10일 북한은 성명을 발표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이렇게 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다.

제 2 차 북핵 위기부터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이슈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중공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의 장련꾸이(張璉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북한 핵시험이 북중 국경지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은 이 기회를 첨단무기를 한국에 도입하여 중국 포위의 MD 라인을 매듭짓는 기회로 삼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東大門이며 이것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핵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안전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고 중국은 북핵문제로 하여 세계정치의 초점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북핵 문제에는 미국의 검은 손이 깊숙이 뻗치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는 필연적으로 美日韓을 한 쪽, 북한·중국을 한 쪽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원칙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초기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휘한 “二不政策(不生亂, 不生戰: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제출하였다. 그후 이러한 二不정책은 좀더 완전한 형식인 “三大原則”으로 정착되었다. 즉,

一, 半島 非核化
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三. 半島의 평화와 안정 도모

이러한 三原則은 중국의 絶對的인 原則이며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지금 전세계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뜬금 없이 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마치 남한도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 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이 자국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대화와 평화를 거절하는 측은 북한이다. 북한은 그 어떤 비핵화를 선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일절 거절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은 도대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는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볼모로 끊임없이 도발하는 측은 북한인데 마치 중국과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북핵을 대하는 중국의 기본목적이 북한의 생존이 제1 목적이라면 북한이 핵을 갖는가 가지지 않는가는 제2의 목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진정으로 북핵 제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는 북한이 중국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멸망을 바라지 않는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 중공군을 파견할 때 모택동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란 명분으로 400만 중공군을 동원하였다. 지금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한번'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戶破堂危(문이 없으면 거실이 위태롭다)'라는 중국 春秋戰國 시대의 古典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북한을 엿보고 있다.

중국의 環球時報 2016년 9월20일자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는 미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美軍이나 韓國軍이 DMZ를 넘어 북진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수많은 해결책을 내놓지만 북한 강역(疆域)은 한 치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 원칙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 리바오둥(李保東)은 중국의 신문 매체를 향해 안보리 제재가 통과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해석하였다.

1). 제재안 초안의 회람 기간에 초안중에 있는 조치가 만약 정세 완화에 불리하든가 외교노력에 불리하면 삭제한다. 더욱이 북한의 민생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면 삭제 하든가 語句를 고친다.
2) 제재안이 통과된다 해도 많은 단서를 달아서 북한의 경제와 대외무역에 피해를 가급적 적게 한다.
3) 어떤 제재안도 일단 중국이 동의한 후에는 손톱과 이빨이 없어진 두루뭉술한 제재안으로 된다. 이것이 우리의 북한 제재안에 대안 정책이다.

중국 유엔협회 부회장 장소안(張小安)은 안보리에서 중국 대표가 대북한 제재안에 동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1. 확실히 북한이 1718와 1874 등 결의안을 위반했다.
2. 새로운 결의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중국 대표는 이미 결의안중의 예봉을 많이 무뎌지게 한 후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은 절대로 북한정권이 멸망하든가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는것을 반대하며 비록 핵개발은 멈추어야 하지만 정권 본신은 상존(尙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후 안보리는 1718호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制裁는 목적이 아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6자 회담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번 제재안의 일부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선포한다.”

2017년 3월 2일의 2270 제재는 매우 엄격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洪壘)는 이번 제재안에 대해서도 또 김빼기 설명을 하였다.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는 것이고 민생과 人道의 요구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 제재안에는 6자 회담 재개와 정치와 외교 방식으로 동북아 정세를 해결하자는 내용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김 빼기' 戰略>>

안보리는 북핵을 제지하기 위하여 1695, 1718, 1874, 2087, 2094, 2321, 2270, 2094. 2375 등 9차례의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재의 실질적인 실행은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번 9월 3일의 북한의 수소폭탄 시험은 인류에 대한 가장 난폭한 도전이다. 9월 12일 새벽 유엔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2375호 제재안의 통과를 앞두고 중국 외교부는 9월 11일 대변인 겅상(耿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측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안보리 성원들이 共識을 갖고 대외적으로 단결하여 일치된 소리를 낼 것을 희망한다. 안보리의 내용은 두 가지 뜻이 있는 바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6자 회담의 再開이다. 최종 목적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 제6차 핵시험에 대한 제재 조치도 중국의 간섭으로 초안보다 많이 완화되어 발표되었다.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포함됐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의 자산동결 조치가 제외되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초안은 당초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다.

김정은 본인과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금지 조항도 완화됐다.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장 중대한 한 차례 對북한 제재가 또 한 번 중국의 농간에 제지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

최근에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른바 '쌍스톱'과 '쌍궤제'이다. 이는 2017년 3월 8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가 중국 국내 언론 브리핑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쌍스톱'은 韓美는 대규모 연습을 스톱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스톱하는 것이고 '쌍궤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한미 군사 연습을 북핵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은 중국 외교부장이 가소롭기 그지 없고 중국인의 나태와 低水準의 외교행태로 북한의 핵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책임을 묻지도 않고 거창하게 그 무슨 한반도 평화체제 운운하는 모습에 오호(嗚呼)라 애재(哀哉), 곡소불득(哭笑不得: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다)이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