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해군에게 한미연합작전 때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10월31일자 발언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럴 듯하게 들리는 말이었을지 몰라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나 말이 들어도 웃을 수밖에 없는 헛소리(虛言)로 국방부장관의 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10월28일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석상에서의 경대수(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 발언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경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NLL 관련 대목은) 미국 단독으로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간 작전에 대해 긴장 완화 측면에서 유념해 달라고 하기 위해 들어 간 것이냐"고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 석상에서의 송 장관의 대답은 요령부득한 것이었다. "미 해군이 작전을 할 때는 영해를 제외한 제...한선을 가급적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미연합작전에서는 준수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한 것이다.
이 말만 가지고는 송 장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래서 31일 기자들에게 이를 보충하는 발언을 했다는 모양이다. 즉, “지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해군에게 한미연합작전 때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송 장관의 거듭된 답변의 문제점은 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처음 것이나 나중 것이나 다 같이 동문서답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이다. 경 의원이, 질문 자체가 공군과 해군을 혼동하는 것이었지만, 공군의 문제를 질문한 데 대해 송 장관은, 그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군과는 상관없는 해군의 문제로 답변한 것이다.
원천적으로, 경 의원의 질문이 모순이었다. 그는 이날 지난 9월24일 새벽 괌도를 출발한 미 공군의 B-1B 폭격기 편대가 동해상의 NLL을 북으로 벗어난 공해(公海) 상공을 비행하고 기지로 돌아간 사건을 엉뚱하게 NLL과 관련시키는 질문을 한 것이다. 동해의 NLL은 육상(陸上)의 군사분계선 끝 지점에서 위도선(緯度線)과 평행하여 영해 한계인 12마일까지 그어진 직선이고 그 밖은 공해이다. NLL은 따라서 선박에만 해당되는 선이지 항공기에는 해당되는 선이 아니다. 이와는 달리 공중의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그어서 영공(領空)(?)을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KADIZ의 북방경계선은 북위 39도와 동경 123.3도가 교차하는 지점과 북위 39도와 동경 133가 교차하는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선포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해상의 NLL보다도 더 북방에 그어져 있다.
따라서, 지난 24일 새벽에 있었던 미 공군 B-1B 편대의 전개 비행은 관련이 되더라도 KADIZ와 관련되는 것이지 이를 NLL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 의원의 질문 자체가 사과와 참외를 혼동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미 공군의 B-1B 편대가 24일 새벽 비행한 최북단 지점은 KADIZ와도 상관없는 북한은 영해 밖의 공해 상공이었다는 것만이 알려진 사실이다. 송 장관의 발언은 그가 미 국방부장관에게 미 해군 함정의 NLL 월경(越境) 자제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한 것이고 그와는 달리 공군 항공기의 NLL 월경 자제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실언(失言)이 아닐 수 없다. 묻는 의원은 말할 것 없고 답변한 국방장관의 말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의 교환이었으니 이 나라 국가안보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동복 님 같은 분이 국가의 주요 지위에 자리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데, 웬걸. 어디서 생똥걸레 같은 좌빨-종북 하수인 놈들이 정권을 농단하며 국가와 인민을 망치고 있으니. 조선인들은 모두 自業自得일 뿐, 다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동복 님 화이팅!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