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상호 합의한 '주권 및 영토보전을 상호 존중' 등 주요 여섯 항목 중 네 개 항목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를 거듭하는 상태다. 1992년 8월 24일 韓國과 中國은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당시 상호 합의
한 내용('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은, 여섯 개 항목이 핵심이다.

①주권 및 영토보전을 상호 존중
②상호 불가침
③상호 내정 불간섭
④평등과 호혜
⑤오직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대만은 중국의 일부)
⑥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그런데, 2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상호합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中國
은 이들 여섯 개 항목 중, 네 개 항목(①~④)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를 거듭하는
상태다.

中國의 韓國 향한, 사드배치 간섭 및 세 가지 고유권리(사드 추가, 미국 MD 참
여, 韓美日 동맹)에 대한 사실상 포기 강요는, 영토보전에 대한 심각한 주권침
해에 해당하며, 상호 불가침 원칙의 위배이자, 내정 불가섭 원칙 위배이며, 평
등과 호혜 원칙에 또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준의 것이다.

국교수립時 합의했던 항목 중 그나마 ⑤번 항목은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따라서, ⑤번 항목을 제외하고 따지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지켜야
하는 다섯 개 항목(①②③④⑥) 중에서, 중국은 이미 네 개 항목을 심각하게 위
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 개 항목 중, 네 개 항목을 위반하는 수준이라면 사
실상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의도(행동)에 다름 아니지 않는가?

상호합의하고 서명한 국제 조약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中國이라는 나라를,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디까지 추종하려는
것인가? 이러한 中國 쪽으로 노골적으로 기우는 문재인 정권은 마치, 섶을
지고 불(火)로 뛰어드는 형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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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1992년 8월 24일 북경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