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사상의 뿌리는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려운가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심증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지시·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에 이미 "법원 인사에 적용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조사 후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전임 대법원장의 조사 결론을 뒤집기 위하여 추가 조사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 조사를 주도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으로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의심되는 담당자의 컴퓨터를 본인 동의 없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강제조사했습니다. 불법입니다. 1차 조사와 추가조사 결과 모두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다시 3차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3차조사를 하겠다며,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취임 6개월 만에 해임시키고 자신이 지명한 안철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코드인사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사상의 뿌리는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려운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번이나 찾아도 없다는 블랙리스트를 기어이 찾겠다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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