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이 'WTO 제소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미국에 대한 무역 맞보복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간 무역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용인즉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미국의 통상 압박 강화와 관련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잣대로 대응 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또 "WTO 제소에서 한국이 승소했는데도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측에 같은 방식으로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청와대는 여기에 꼬리표를 달았다 <<"(WTO 제소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항상 말하던 대로 동맹과 무역을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약자는 늘 이렇게 말한다. “무엇과 무엇은 별개이다.” “동맹과 무역은 별개이다.” “안보와 외교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하도 저렇게 이원화로 국민을 마취시켜 놓은 나머지 국민은 동맹과 무역은 별개, 안보와 외교도 별개인 것이 진리인 줄로 알고 있다. 저것은 약소국의 희망일 뿐이다. 강대국은 그딴 것 없다. 강대국에는 별개가 아니다

미국이 철강 규제에서 동맹국인 일본과 캐나다 등은 대상에서 뺐다. 이런 데도 어떻게 국민이 빤히 보고 있는데서, 미국과 맞서겠다는 것을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 하며 비우호적 조치가 아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