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는 한 反민주 제왕적 권력의 횡포에 맞서려면, 대한민국은 이제 좋건 싫건 이웃의 자유우방국인 일본과 더욱 결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국가주석직의 임기를 철폐하는 헌법개정안을 상정함으로 현재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 군사위 주석을 겸임하고 있는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연임을 시작하면서 후계자를 낙점하는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낙점하지 않음으로 이미 그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이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이 거대한 중국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인접국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은 점점 민주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재국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접국가에게는 불행이요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자유로운 민주국가였다고 가정하여 생각해보면 이는 자명하다. 한반도의 정치군사 지형이 그만큼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달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국은 스스로도 민주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反문명 국가일 뿐이다.

거대한 경제력에다가 일인 독재권력까지 더해졌으니 이웃국가로서 참으로 불안할 뿐이다.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는 한 중국의 반민주 제왕적 권력의 횡포에 맞서려면 힘이 달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좋건 싫건 이웃의 자유우방국인 일본과 더욱 결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반환이니 하는 어린아이 짓을 집어치워야 한다.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국가안보는 중국과 손을 잡고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악화될 뿐이다. 중국은 북한과 닮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제왕적 일인통치의 중국과 김씨왕조국가인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가는 길과 중국 북한이 가는 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미일 동맹을 멀리하고 중국 북한과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은 월남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해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은 작은 흐름이라 할지 몰라도 누적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월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브레이크가 걸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