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문재인 정부'라는 구호가 '아기 없는 문재인 정부'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00여 나라 가운데 최저출산율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작년 동기 보다 9.1%나 급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 주택 10만 가구 공급, 아이돌봄 등 9000억 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첫째, 출산 어머니에게 더 파격적인 현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어머니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 현금지원해서, 어머니가 그 돈을 육아, 보육, 교육 어디에 쓸지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신생아 30만 명이면 1년에 3조 6000억이면 됩니다. 아기를 낳는 사람은 어머니뿐입니다. 지금 정부는 1년에 12조씩 출산대책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은 해마다 1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출산정책이 부처마다 중구난방입니다.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부로 흩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통합조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 시험에서도 출산여성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늘려줘야 합니다.
다섯째, 사기업에서 출산여성을 우대하면 우대하는 만큼, 감세혜택 등 특혜를 줘야 합니다.
여섯째, 언론과 종교계의 협조도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중심 문재인 정부'라는 구호가 '아기 없는 문재인 정부'로 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