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 정전(停電)의 빈도도 매우 낮았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일본의 실제 전력 사정을 은폐하는 방어막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전력요금의 원가가산법(총괄원가방식)과 강력한 지역독점 체제가 있어 세계최고의 전력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했다.
그래서 전력 가격에 제동을 걸 이유가 없었다. 그 결과 일본의 기업과 일반 가정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의 전력 요금을 지불해왔다.
과거 10년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규제완화의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통계 2010’에 따르면 일본의 기업들은 킬로와트 당 약 13엔의 비용을 지불해왔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일본은 이 같은 비용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해 원자력을 건설했다. 원자력 건설비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력회사의 이익은 불어났으며, 경제산업성은 예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을 규제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했다.
정치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하는 연안 농촌 지역에 대한 거액의 교부금(보조금)을 타낼 수 있어, 전력회사로부터 강력한 선거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규제당국은 전력 요금을 감시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전력 회사에 대해 비용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자력 패밀리가 원하는 것은 현상유지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전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東京전력을 포함한 전력회사들은 향후 운전가능한 원자력 발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쪽으로 전력 요금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개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력과 가스회사를 포함한 공익사업(公益事業) 직원들의 연간 급여는 7만8천 달러(약 620만 엔)가 넘는다고 한다. 금융, 보험부문을 포함해도 이것은 14가지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스마트 미터’(통신 기능을 갖춘 전력 계량기) 도입과 전력수요 급증 시기의 요금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 조치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억제하는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기존 발전 시설은 새로운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함께 발전 사업과 배전 사업을 분리하면 경쟁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와 같이 턱없이 높은 전력비용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조차도 불가능하다. 일본 열도의 절반이 올해 여름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전력 부족으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공익사업(公益事業) 문제 해결은 후쿠시마 제1원전 문제의 뒤처리 이상으로 필수적인 것이 됐다. 전력 부분의 개혁이 이제는 필수불가결하게 된 것이다.
번역/정리 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
출처/일본어판 월스트리트저널(WSJ) 7/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