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國葬 결정은 반역세력과의 야합

이명박, 국장 결정으로 올바른 국정의무를 저버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아무리 국가 기강이 무너졌기로서니 반역자에게 국장이라니,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호남지역의 폭동을 걱정함이던가,. 아니면 반역세력과 야합하기 위함이던가. 그 어느 경우든 우리에게 희망을 잃게 하는 최악의 결정이다.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식이니까 미워도 떡 하나 더 줄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종북주의자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무시하고 반국가단체 수괴와 합작하여 연방제를 합의한 반역자다. 또한 김정일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였고 금강산 관광 등 김정일에게 자금을 대 주는 장치를 만들어 김정일이 핵실험을 할 자금을 대 주었다. 또한 비자금이 몇 조원을 넘는다는 의혹도 있고 보면 그는 결코 국장을 받을 인물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죽은 사람 괜히 건드려서 산 사람이 고생할 필요 있느냐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가려 옳은 것에 대해 상을 주고 그른 것에 대해 벌을 줌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을 임무가 있다. 그러데 반국가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 국장이라니 이것은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 우리는 김대중의 잘못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된다. 이 교훈을 다음 세대가 배워서 다시는 똑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친북좌파세력의 우두머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역사적 교훈을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들며 다음 세대가 역사적 교훈을 배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도록 교육을 할 기회를 놓친다.

죽은 사람은 무조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의 경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그의 反국가적 행적이 다 소멸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엄격한 평가의 대상이 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국장을 지낸다는 것은 그의 과거의 잘못을 모두 사면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국장을 결정함으로써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는 잘 한 사람에게 상을 줄 자격도 없으며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줄 가격도 상실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나쁜 행동에 대해 상을 줌으로써 사회기강 나아가 국가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가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로써 무능력자가 되었다.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의 반역행위를 일방적으로 사면함으로써 국가를 이끌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재앙이 될 것이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unify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