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군사적 利敵행위 사례

1.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金正日에게 현대 비자금으로 5억 달러 不法송금: 사실상 남북 頂上회담을 돈으로 샀다. 돈으로 산 頂上회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인정하여 국가이익을 민족반역자에게 넘겨주었다. 현대는 對北사업으로 부실화되고 회장은 자살했으며 정부는 부실 회사에 공적자금 2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회수가 어렵다고 한다. 대통령과 재벌이 김정일에게 인질이 되어 뜯어먹힌 형국이다.

2.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해 굴욕적 대응 지시: 해군에 대해 발포도 못하게 하니 군대가 국토 침입자에 대해 나가달라고 애원하다시피했다.

3. 남침 북한 함정에 대해서도 먼저 쏘면 안 된다고 지시, 우리 함정이 선제공격을 당해 수십명이 다치고 죽는 비극 자초했다.

4. 월남참전이 죄인가: 국군과 국민이 자랑해 온 베트남 참전에 대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金 前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가와 국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5. 전쟁범죄자를 主敵이라 불러선 안 된다(?): 金大中 정부는 국군이 북한군을 主敵이라 公稱(공칭)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의 힘을 軍 지휘부에 넣었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군대가 확고한 가치관에 기초한 彼我구분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거나 내부의 적이 무장폭동을 일으켜도 총을 쏘지 못하게 된다.

6. 공산폭동 진압 국군 卑下(비하): 金大中 정권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제주 4ㆍ3 사건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우리 국군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남로당 폭동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보고서를 낳았다.

7. 국군포로 외면: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들을 北送시켜 주면서 在北 국군포로와 탈북자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8. 「악의 축」 옹호: 부시가 악마적 정권인 金正日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부르자 집권여당이 들고 일어나 동맹국 정부를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韓美의 共敵이자 인류의 公敵을 두둔했다.

9. 부시 비판하며 金正日 변호: 金大中 측근들은 金正日이 약속을 어기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金正日에게 문책하려 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對北 강경정책 때문이란 억지논리를 만들어 확산시켰다.

10. 韓美 연합훈련 축소: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명분下에 韓美 연합훈련을 축소했다. 같은 시간 북한 정권은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실시했고 前進 배치를 강화했다.

11. 主敵에게 국고보조로 군자금 제공 의혹: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北에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력 강화에 轉用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國庫 보조까지 해가며 국민세금으로써 사실상 對北 군사지원을 했다.

12. 북한의 금강산 댐이 한강상류를 차단하고 있고 붕괴 위험이 있음에도 북한에 항의하지도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13. 김대중은, 金正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선전했으나 김정일은 그 뒤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14. 北核위협에 美北 중재론: 金正日이 유엔과 미국 및 한국과의 약속을 다 깨고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무기가 한민족을 겨냥하고 있음이 확실한데도 金大中 정권은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느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느니 하는 虛言을 되풀이했다.

15. 核개발에 압박 거부: 金正日 정권이 미국의 對北특사에게 불법적인 비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실토하여 제네바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한 데 대해 金大中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主敵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군사ㆍ외교력을 총동원하고 對北지원 중단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입장보다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을 더 고려했다.

16. 反美운동 방치: 여중생 사망 사건 이후 金大中 대통령은 反美운동이 미군철수 요구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대한민국의 헌법ㆍ애국심 등 핵심가치관 부인

17.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추진: 북한 정권을 반란집단이 아닌 국가로 인정하려는 의도를 내보였다. 이는 민족사의 정통과 이단을 동등하게 보려는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통일적 시각이자 사실상 보안법의 死文化이다.

18. 태극기 압수: 2002년 9월7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시합 때 주최 측은 공권력의 방임 아래 입장객으로부터 태극기를 압수하고 한반도기를 권유했다. 국기가 조국의 하늘 아래서 좌익 깃발에 밀려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 방화치사범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金大中 정권은 부산 동의大 사태 당시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게 한 방화치사범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했다.

20. 좌파단체의 不法 방치: 金大中 정부는 2000년 총선 때 非정부 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을 단속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21. 납북어부의 구출요구 외면: 1970년 납북된 어부가 28년 만에 탈출해 在外공관을 찾아가 구원을 호소하자 金大中 정권下의 외교관은 『당신 세금냈어요? 왜 국가를 괴롭히려고 해요』라고 문전박대했다. 이 어부는 민간인에 의해 구출돼 귀환했고,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한 외교관은 처벌당하지 않았다.

22. 金正日에게 극존칭: 국정원은 공식발표문에서 「金正日 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며」라는 극존칭을 썼다. 防諜(방첩)기관이 자기 나라 국가원수에게도 쓰지 않은 존칭을 간첩 두목한테 쓴 것이다.

23. 北의 통일방안 상당 부분 수용: 金 前 대통령은 6ㆍ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金正日의 對南 赤化전략인 연방제(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남측 연합제와 공통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 측의 對南 赤化공작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는 또 국가공식 통일방안을 포기하고 자신의 친북적인 무허가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김정일의 對南적화통일 방안과 묶었다.

24. 6ㆍ25 남침은 조상 책임(?): 金 前 대통령은 6ㆍ15 회담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남침 책임이 金日成에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5. 「유감」을 「사과」라고 왜곡: 2002년 6월29일 서해기습에 대해 북한 측 차관보급 관리가 「유감」이라 표현한 것을 金 前 대통령은「사과」라고 해석해 받아들였다. 그 며칠 뒤 북한당국은 서해도발이 「한국의 강경파가 미국의 對北 적대정책에 따라 일으킨 계획적 도발」이란 요지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유감」이 「사과」가 아님을 보여 주었다.


다. 金正日에 굴종 등


26. 북한 정권의 억지를 받아들여 張忠植 총재 해임

27 黃長燁 訪美 불허

28. 일본인 납치범 북송: 일본인 납치범인 거물 간첩 신광수를 북송시켜 주면서 일본인 피랍자의 生死 확인도 송환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이들은 제 정신인가.

29. 北의 하급관리와 동격이 된 한국 측 장관: 우리의 장관급 인사가 북한의 하급관리와 동등한 자격으로 회담하는 관례가 지속되고 있다.

30. 좌익발호 방치: 金大中 정권下의 공권력은 좌익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해왔던 朝鮮ㆍ東亞 두 民族紙를 탄압했다.

31. 「북괴 공작 지도원」과 학술대회 추진: 정신문화연구원은 우리 대법원이 「在日 북괴 공작 지도원」이라고 확정 판단한 오사카 經法大 부학장 吳淸達(오청달)의 訪韓을 추진하고 이 대학과 협력, 세계 한국학 학술대회를 추진했다.


라. 金正日의 심부름꾼 自任

32. 서해도발 축소: 2002년 6월29일 서해 도발 사태가 나자 金大中 정부는 계획적인 도발을 우발적인 도발이라며, 金正日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해석을 내리고 미국에 대해 예정된 對北 특사 파견을 촉구했다.

33. 서해도발 은폐: 「햇볕정책」은 對北 정보활동에까지 영향을 끼쳐 북한군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았다. 金 前 대통령이 강조한 교전지침은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고, 北의 도발로 고속정이 격침되고 6명의 我軍이 죽은 이후에도 金大中 정부는 이 사건을 우발적인 것으로 축소하려 했으며 책임자 문책 등 對北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34.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로비: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테러의 직접 지령자인 金正日이 테러에 대해 인정ㆍ사과ㆍ책임자 처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金大中 정부가 나서서 미국에 대해 북한 정권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35. 테러집단과 反테러 선언 추진: 9ㆍ11 테러 직후 정부는 북한 정권과 함께 反테러 선언을 하려고 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36. 전쟁하자는 거냐?: 金大中 세력은 서해도발 같은 무력기습에 대해 국내 여론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면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이야기냐』는 식의 선동적 논리로써 북한 정권의 입장과 자신들의 굴종을 옹호했다.


마. 왜곡과 허위와 과장

37. 북한특수론: 金 前 대통령은 2000년 초에 中東 特需를 능가하는 북한 特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오일 머니가 쌓이고 있던 1970년대의 中東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한 과장이었다.

38. '북한이 핵 개발 한 것은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다.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였다.'

39. 철의 실크로드 과장: 京義線 연결에 의한 鐵(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정부와 언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성사되지 않았고 경제성도 의문이다.

40. 韓日 정상회담 발표문도 믿을 수 없다: 金 前 대통령은 모리 일본 수상과 회담한 이후 대변인을 통해 『일본이 북한과 修交하기 전에 對北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으나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유

41. 고무찬양 방치: 金正日 정권을 고무 찬양하는 표현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의 상당 부분을 死文化시켰다.

42. 主敵에게 주는 뇌물 방치: 訪北 인사와 단체들이 뇌물을 주고 북한에 들어가 金日成 동상과 유해 앞에서 절하는 행동을 방치했다. 우리의 금품을 받아 달라면서 主敵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동이 화해협력이란 말 뒤에서 벌어졌다.

43. 간첩수사 저조: 간첩 검거 실적이 저조하다. 공안기관이 간첩수사도 집권층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44. 남침 기념행사 축소: 6ㆍ25 남침 50주년 행사를 축소시켰다.

45. 좌익인사 訪北 허용, 황장엽의 訪美 저지

46.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

47. 김정일에게 바친 비자금에 대한 고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48. 김대중 정권의 부정축재: 친인척과 측근들이 관여한 부정부패의 규모는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행동하는 양심'이라 자칭하였다.

사. 前職 대통령으로 한 일

49. 북한이 핵실험 하자 對北제재 못하게 노무현 정부에 압력
50. 좌익들이 광우병 폭동 일으키자 '직접 민주주의'한다고 격려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이ㅇ김 +이재겨최이최DJAX이정표차무박창희＊
Ⅰ. 서론
Ⅱ. 비대칭 전략의 개념
Ⅲ. 비대칭 전략의 구분 : 수준, 차원, 유형
Ⅳ. 비대칭 전략의 실제 : 사례연구
Ⅴ. 결론 :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cpark@kndu.ac.kr
Theoretical Examination on Asymmetric Strategy
Even though “asymmetry” is the concept as old as human’s history, it is not easy to define
“asymmetric strategy.” It is because, while the term of “asymmetry” has been used in different
meanings in studying revolution, terrorism, war, strategy, etc,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integrate those asymmetric phenomenons into a synthetic “asymmetric strategy.” As a result, the
concept of “asymmetric strategy” has still used by scholars with different viewpoints and different
perspectives. This research reviews “asymmetric strategy” theoretically and attempts to
synthesize those various concepts related to it. I will review the natur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symmetric strategy, analyse it in terms of level, dimension, and pattern, and
examine how it has been applied to in historical cases of war. And, as a conclusion, I will suggest
some measures to counter the asymmetric threat.
Key Words: asymmetric strategy, asymmetric threat, asymmetric war, asymmetric approach
Abstract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7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서론
“비대칭”은 인류의 전쟁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이다.1) 예로부터 국가 지도
자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 비록 표현이나 형태, 그리
고 수준은 다를지라도 ― 한결같이 비대칭적 수단과 방법을 유용한 전략적 방책
으로 고려해 왔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전 손자(孫子)는 “전쟁에서 용병은
기본적으로 적을 속이는 것(詭道)”이라고 하여 심리적･정보적 차원에서 비대칭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 기원전 약 420년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시 아테네
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적국인 스파르타의 지상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다는 사실
을 인식함으로써 육지에서의 결전을 회피한 채 철저히 해양전략으로 일관하는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였다.3) 13세기 징기스칸과 그 후손들은 적보다 뛰어난 기동
력, 작전템포, 정보, 훈련, 사기를 바탕으로 전격전을 수행하여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비대칭 전략으로 볼 수 있다.4)
현대에 와서도 비대칭 전략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
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 리델하트의 간접접근(indirect
approach) 전략, 마오쩌둥(毛澤東)의 인민전쟁 전략 등은 이미 전쟁의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잘 알려진 비대칭 전략으로 손꼽힌다. 또한 이 외에도 냉전기 유럽전역
에서 기계화 부대를 앞세운 소련군의 양적 우세에 대해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한
미국과 NATO의 질적 대응, 그리고 탈냉전기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테러리즘 등
도 비대칭 전략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략”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1) Vincent J. Goulding, Jr., “Back to the Future with Asymmetric Warfare,” Parameters, Winter
2000-2001, p. 21.
2) 손자, 󰡔손자병법󰡕, 제1편 시계(始計).
3) R. B. Strassler, The Landmark Thucydides (New York: The Free Press, 1996), pp. 122-127.
4)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서울 : 일신사, 1985), pp. 55-66.
5) MacGregor Knox and Williamson Murray,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 3-4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Definition, Background, and Strategic Concepts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1), p. 2.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9
것은 지금까지 “비대칭”이라는 용어가 혁명, 테러리즘, 혹은 전쟁과 전략 등 각각
다른 분야에서 제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이러한 개별적 연구들을 포괄
하여 “비대칭 전략”이라는 통합된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비대칭 현상들 ― 예를 들어, 비대칭 위협, 비대칭 전쟁,
또는 비대칭 접근 등 ― 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비대칭적 특성을 “전략”이라는
용어에 담아낼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비대칭 전략”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학자들
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비대칭 전략의
개념은 테러리스트 또는 불량국가(rogue state)들이 채택하는 전략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테러리즘, 게릴라전, 사이버전,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6) 그러나 이는 편협한 시각으로, 비대칭 전략에는 단순
히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의 전략뿐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들의 전략까
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파편적으로 연구되어 온 “비대칭 전략”을 보다 종합적인
(synthetic)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혼란스러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
고자 한다. 비대칭 전략은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수준별, 차원별, 유형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개념을 이해
하는데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대칭 전략의 정의,
특성, 종류를 살펴보고 그것이 역사적 사례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 글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글은 아님을 밝힌다. 다만
이 연구는 비대칭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타당한 방향을 탐색해 보는데 의미를 부여하
고자 한다.
6) 이는 지극히 편협한 시각이다. 왜냐하면 비대칭 전략이란 단순히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에만 한
정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들의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80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Ⅱ. 비대칭 전략의 개념
1. 비대칭의 본질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대칭, 즉 비대칭적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대칭이
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국가의 모든 상황과 여건,
즉 지정학적 환경, 역사적 경험, 대외관계, 국내정치, 국력과 군사력,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성향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두 국가는 상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마도 동일한 전략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가정은 단지 관념적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하
지 않는다.7) 근본적으로 국가들은 앞에서 열거한 대내외적 상황과 여건 면에서
똑같은 환경에 놓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의 혁신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결국에는 비대칭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대칭보
다는 비대칭인 셈이다.
왜 비대칭인가? 그것은 아마도 불확실성을 극복하려는 국가들의 본능적 선택
의 결과일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불확실성과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전쟁뿐 아니라 국제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국제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정치적･전략적 의도를 명
확히 알 수 없다. 특히 상대가 적성국인 경우에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공격할 의도
가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디에, 어떤 규모로 공격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새로 개발한 무기의 효과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심지어
는 그러한 무기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2차 세계대
전 사례와 같이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까지도 적의 새로운 작전형태를 알아차리
지 못할 수도 있다.8) 모든 국가들은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면서 상대의
7) Steven Lambakis, et. al., Understanding Asymmetric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Fairfax: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2002), p. 2.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1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며,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전략적 대안을 선택
함으로써 본능적으로 비대칭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21세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행위자들 간의 불확실
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은 여전히 현실세계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 남게 될 것이다. 군사력
이 강한 국가는 약한 국가들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비대칭 능력”을
강화할 것이며,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나름대
로의 “비대칭 전략”을 강구할 것이다. 물론 비대칭은 군사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국가들만의 선택은 아니다. 군사력이 대등한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도 서로 우위
를 점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대칭이 나타나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9)
행위자 A 행위자 B 행위자 C 행위자 D
무기기술 무기기술
군사전략 군사전략
작전개념 작전개념
전쟁의지 전쟁의지
<그림 1> 대칭과 비대칭의 비교
<그림 1>은 대칭과 비대칭의 예를 도식화한 것이다. 대칭이란 A와 B 두 행위자
가 보여주듯이 그들의 전략적 선택이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동일한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 수밖에 없으며, 각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에 처하여 상대와 다른 전략적 선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C라는 행위자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 무기기
술, 군사전략, 작전개념에 혁신을 꾀한다면, 다른 행위자 D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
8) Clinton J. Ancker Ⅲ and Michael D. Burke, “Doctrine for Asymmetric Warfare,”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3, p. 21.
9) 전간기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의 군사전략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대등한 행위
자들 간에 “비대칭 능력”과 “비대칭 전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82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 못함으로써 ― C와 같이 다방면에서의 혁신을 추구하는 대신 ―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고양시키고 상대와 다른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
경우 C와 D 두 행위자 간에는 비대칭이 나타나게 된다.
대칭과 비대칭이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비율의 차이
또는 강조의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동시에 공존한다.10) 예를 들어 행위자 D가
행위자 C를 겨냥하여 비대칭 무기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들 간의 재래식 무기
체계는 대부분 대칭을 이룰 것이며, 다만 행위자 D는 행위자 C가 보유한 특정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겨냥하여 부분적인 비대칭을 추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즉
비대칭은 대칭과 별도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대칭과 공존
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에 한해 차별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대칭 전략의 정의
먼저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비대칭 전략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존 콜린스(John M. Collins)는 비대칭 전략이란 “예기치 못한 조합을 통해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적이 대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2)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공격, 강한 재래식 군대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비국가 단체의 테러
공격, 그리고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는 강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여기에 해당
한다. 그리고 몽고메리 마이그(Montgomery Meigs)는 비대칭 전략을 작전적 수준
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질 또는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찾을 수 없는 것, 즉 정통이 아닌 이단적 접근 또는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
10) Colin S. Gray, Irregular Enemies and the Essence of Strategy: Can the American Way of War Adapt?
(Carlisle: SSI, 2006), pp. 7-8.
11) 1995년 출간된 미국의 합동작전 교리에 의하면, “비대칭 교전”은 상이한 군 간의 교전, 특히 공
중 대 육지, 공중 대 해양 사이의 교전이라고 함으로써 이 때까지 미국에서는 비대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Joint Publication 1, Joint Warfare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January 10, 1995, pp. Ⅳ-10.
12) John M. Collins,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Brassey's Inc., 2002), p. 65.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3
는 것이라 하였다.13)
한편 1999년 미국 합동전략검토보고서(Joint Strategy Review)에서는 적대국이
미국을 대상으로 추구할 비대칭 전략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이 예상하
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미국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화시키며 미국의 취약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14) 부르스 베넷(Bruce Bennett)의 정의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는 일반적인 전략과 다른 전략을 통해 적의 강점을 회피하
고 적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을 비대칭 전략이라 하였다.15) 그리고 스티븐 메츠
(Steven Metz)와 더글라스 존슨(Douglas Johnson)은 “비대칭이란 자신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며, 주도권과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적과
다르게 행동하고 조직하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6)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통해 비대칭 전략이 갖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다. 비대칭 전략은 통상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비록 상대가 이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둘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의 우위를 상쇄하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강한 적의
강점을 회피하여 무용화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적이 가진
“비대칭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대칭 전략은 상대
의 약점을 겨냥한다. 적의 군사력이 우세하더라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취약한 부
분이 있기 마련이며, 적의 이러한 약점을 공격할 경우 상대적으로 우세한 적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비대칭 전략이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하여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약점을 이용하며, 이를 통해 전략적 우세를 달성
하고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7)
13) Montgomery C. Meigs, “Unorthodox Thoughts about Asymmetric Warfare,” Parameters, vol. 33, no.
2, Summer 2003, p. 4.
14) Joint Strategy Review 1999 (Washington, D.C.: The Joint Staff, 1999), p. 2.
15)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Santa Monica: RAND, 1999), p. 1.
16)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p. 5-6.
17) 비대칭전에서 아측의 “강점 최대화 및 약점 최소화,” 적측의 “강점 최소화 및 약점 최대화”를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84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비대칭 전략의 특성
가. 상대성
비대칭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두 국가의 전략이 각각 “대칭-대칭”으로
나타날 때 비대칭이라 할 수 없듯이, “비대칭-비대칭” 역시 비대칭이라 할 수 없
다. 비대칭 전략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방의 “대칭전략”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대칭 전략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상대성을 갖는다.18)
우선 비대칭 전략은 상대방의 수단과 방법, 즉 무기와 전략에 대해 상대성을
갖는다. 한 국가가 전혀 새로운 무기와 전략을 도입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그와
유사한 무기와 전략을 동원하여 대응한다면 비대칭이라 할 수 없다. 최근 중국은
우주에 기반한 미국의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반위성무기(ASAT)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동일한 무기체계가 아닌 그러한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공격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다.19) 또한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전격전을 비대칭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록 프랑스
나 영국에서도 항공기와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작전개념과 운용방법
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대칭 전략은 시대에 따라 상대성을 갖는다. 비대칭 전략은 상대와 다른 무기
와 전략을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개념의 신용어”, 즉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아이디어나 기술을
재도입하여 만든 새로운 용어에 불과하다.20) 예를 들면 최근의 크루즈 및 탄도미
사일의 운용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V1 및 V2 로켓, 나아가 중세시대 화약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권태영･박창권, 󰡔한국군의 비대칭전략 개념과 접근 방책󰡕,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8. 25, p. 14 참조.
18)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3.
19) James H. Hughes, “The Current Status of China's Military Space Program,”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 27, no. 4, Winter 2002, p. 406박창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RMA)과 군현대화,” 󰡔국방연구󰡕, 제50권 제1호, pp. 100-101.
20) Stephen J. Blank, Rethinking Asymmetric Threats, SSI, U.S. Army War College, September 2003, p. 4.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5
을 사용한 화살에서 기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 전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칭전략으로, 또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시 비대칭 전략의 모습으로 나타난
다. 결국 전략이란 특정 상황에 부합된 독창적 무기 또는 혁신적 개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에게 진정한 우세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21)
비대칭 전략은 특정 무기체계의 사용 의지 측면에서 상대성을 갖는다. 가령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경우 사용 의지에 따라 대칭전략이 될 수도 있고
비대칭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경우 양국은 핵무기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서로 사용 의지를 낮추는 대칭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대 테러집단의 경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를 사용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극히 적은 수량의 핵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테러집단이 표적으로 삼는 국가에 대해 현저한 비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예측불가성
비대칭 전략은 사전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비대칭 전략이라 하
여도 미리 그 수단과 방법이 노출되어 상대로 하여금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대칭은 그 용어 자체로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적의 전략개념 및 작전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거나 “미러 이미지”가 작용하기 쉽다.22) 이는 과거 가졌던 적의
21) Helmoed-Roemer Heitman, “Opinion-Asymmetry and Other Fables,” Jane's Information Group, 18,
August 2006, http://www.janes.com/defense/news/jdw/jdw060818_1_n.shtml 검색일 2007. 7. 11.
22) 미러 이미지(mirror image)란 “오랜 기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두 국가의 국민들은 매우
유사하게도 상대에 대해 고정되고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과거 상대에
대한 전통적 모습이 투영됨으로써 상대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할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을 의미한다.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Comparative Survey (Cambridge: Harper &Row, 1981), pp. 282-284.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86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미지에 고착되도록 하여 적이 비대칭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간과하는 결과
를 가져온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은 관료들로서 조직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쉬워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례를 바꾸지 못하고 주어진 행동절
차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집단적 편견이 발생하여 적의 비대칭
위협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비대칭 위협이 야기할
파급효과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게 된다.23) 적의 비대칭 전략을 예측하고 대비
하는 것은 비대칭 전략의 특성뿐 아니라 관료조직의 속성상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비대칭 전략의 한계
현실적으로 일부 국가들은 비대칭 전략보다는 대칭전략을 선호할 수도 있다.
대칭전략은 이미 이전의 전쟁･교리･훈련 등을 통해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대칭전략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작전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 받아들이
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은 가장 최근의 전쟁을 모델로 하여 그 교훈을
분석하고 향후 전쟁에 대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칭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비대칭 전략은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비대칭
전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혁신이 요구되는데, 대체로 혁
신적 전략은 검증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24) 예를
들어 중국혁명전쟁시 마오쩌둥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당으로부터 지지
를 받지 못하였다. 적의 공격을 회피한 채 농촌을 거점으로 하여 도시를 포위하려
는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은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대도시를 탈취해야 한다는
볼셰비키의 혁명노선과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의 노선갈
등은 1930년대 초반 5차에 걸친 국민당의 초공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나
23)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9.
24)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7.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7
고 있다. 마오쩌둥의 유격전술은 1935년 1월 준의회의를 통해 당의 공식노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전략의 혁신과정에는 대장정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감수해야 할 만큼 어렵고도 커다란 희생이 따랐던 것이다.25)
비대칭 전략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비대칭
전략만으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 마오쩌둥이 유격전을 고집한 것
은 홍군의 힘이 약했기 때문으로, 그는 언제든지 홍군의 힘이 강화된다면 정규군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격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사실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민전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자탄의 위력이었으며, 호치민이 남베트남 정부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남
쪽에서 활동하던 베트콩의 유격전술이 아닌 북베트남 정규군의 승리에 의해 가
능한 것이었다.26) 비대칭 전략은 적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노릴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27)
라. 비대칭 전략의 유용성
비대칭 전략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황에 따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의 이익, 특히 강자의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1983년 레바
논 베이루트에 주둔한 미군 해병 막사에 대한 폭탄 테러나 1993년 소말리아 모가
디슈에서의 미군병사 시체에 대한 잔학행위 등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미군의 철
수를 야기함으로써 비대칭 전략이 성공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테러나 잔학행위가 미국여론에 미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
하게 말하면 미군의 철수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미미하였기
25)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Ⅰ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7), pp. 194-205.
26)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arameters, Winter 2005-2006, p. 23.
27)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7.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8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28)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행위자가 약자일 경우 의지와 전략만으로는 강한 적에 대응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영국에 대한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8년 프랑스와의 군사동맹을 통해 대규모 재정과 탄약 및 무기지원, 그리고
병력을 지원 받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에 의해 국민당 군대의 전력이 약화되었고 소련이
만주지역의 일본군 무기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등 외부로부터 직･간접 지원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시 북베트남은 초기 프랑스
군에 일방적으로 밀렸으나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중국의 전폭적 군사지
원에 힘입어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승리하고 1954년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29)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하고 철수한 것은 미국을 비
롯한 서구 국가들이 아프간 전사들(mujahedin)에게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약자의 승리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또한 그러
한 지원이 약자의 전쟁의지보다 승리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고립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
고 있는 강자가 피개입국 국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전략을 추구할 경우, 약자는
비록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다.30)
28)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p. 22-24.
29)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1954,” The China Quarterly, March 1993, no.
133, pp. 85-110 참조.
30)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 24.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9
Ⅲ. 비대칭 전략의 구분 : 수준, 차원, 유형
1. 수준(level)에 의한 구분
비대칭 전략은 정치적 수준으로부터 전술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다. 우선 정치-전략적 비대칭(political-strategic asymmetry)은 군사적 이점
을 얻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대국으로부터 공격
을 받은 약한 국가는 적을 침략자로, 스스로를 일방적인 희생자로 포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시 호치민은 미국의 북베트남 지역 폭격을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
격으로 선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 슬로보단 밀로셰
비치(Slobodan Milosevic)와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
략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오늘날 정치-전략적 수준의 비대칭은 세계
화와 정보혁명의 확산으로 인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가 정보화
되면서 모든 국가들이 그물망처럼 긴밀하게 연결되고 국제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31)
또한 군사-전략적 비대칭(military-strategic asymmetry)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는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주안을 둔 비대칭 전략으로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격전, 대량보복전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작전적 수준의 비대칭(operational asymmetry)이 있다. 작전
적 비대칭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비대칭 전략으로 독일의 잠수함전, 시가지
작전, 적 후방에서의 게릴라 작전, 그리고 미사일 및 기뢰, 테러 등을 이용한 거부
작전 등이 있다.32)
31)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9.
32)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9.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90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차원(dimension)에 의한 구분
비대칭 전략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적극적 비대칭
(positive asymmetry)과 소극적 비대칭(negative asymmetry)이다. 적극적 비대칭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군사적 능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대와의 군
사력 격차를 크게 하는 것이다. 21세기 미국의 군사전략이 그러한 예로서, 미국은
군사혁신을 통해 훈련, 리더십, 무기기술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 우세(full
spectrum dominance)를 달성하는 데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33) 반면 소극적 비
대칭은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이나 취약성을 이용하
는 전략이다. 이는 일종의 비대칭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비대칭이
라 함은 이러한 소극적 비대칭을 지칭한다.34)
둘째는 단기적 비대칭(short-term asymmetry)과 장기적 비대칭(long-term
asymmetry)이다. 대부분의 비대칭 전략은 단기적인 것으로 이는 상대가 모방하고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비대칭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
전격전의 경우 소련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전까지 약 1~2년간 성공적으로 적용
될 수 있었다. 마오쩌둥의 인민전쟁은 그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베트남
과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은 이 전략을 도입하여 그들의 혁명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장기적 비대칭은 상대적으로 찾아 보기 어렵다. 예를 들
면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정치-전략적, 혹은 군사-전략적 비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장기적 비대칭
으로 간주할 수 있다.35)
셋째는 물리적 비대칭(material asymmetry)과 심리적 비대칭(psychological
33) 적극적 비대칭은 강대국이 자국의 권력(power)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가 제기한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p. 21. 공세적 현실
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비교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Mearsheimer's World: Offensive Realism
and the Struggle for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2002, pp. 151-155.
34)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6.
35)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p. 6-7.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1
asymmetry)이다. 이 두 가지 비대칭은 상호 깊은 관련이 있으며, 잘 조화될 경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리적 비대칭은 종종 심리적 우세를 야기한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적에게 무자비한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심리적 비대칭을 조성하기도 한다. 몽골, 앗시리아, 아즈텍, 줄루족 등
이 대표적 사례로, 이들은 훈련, 리더십, 교리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여 물리적
비대칭의 이점을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야만적 행위를 통해 심리적 비대칭의 이
점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심리적 비대칭은 물리적인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효과가 오랜기간 지속되지는 않는다.36)
이 외에도 비대칭 전략은 저위험 비대칭(low risk asymmetry)과 고위험 비대칭
(high risk asymmetry), 개별적 비대칭(discrete asymmetry)과 통합적 비대칭
(integrate asymmetry), 의도적 비대칭(deliberate asymmetry)과 우연적 비대칭
(default asymmetry) 등 여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유형(pattern)에 의한 구분
비대칭 전략은 군사적 능력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군사적으로 약한 행위자의 비대칭 전략이고, 둘째는 군사적으
로 강한 행위자의 비대칭 전략이며, 마지막으로는 군사적 능력이 비슷한 두 행위
자 간의 비대칭 전략이다. 군사적으로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이하다.
폴(T. V. Paul)은 적어도 2대1의 차이를, 아레귄-토프트(Arreguin-Toft)는 5대1의
차이를 기준으로 비대칭 전쟁을 논하고 있다.37) 다만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군
사력의 격차가 뚜렷하거나 유사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36)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8.
37) T.V. Paul,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New Y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20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3.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92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강 자
약 자
군사적 우세
(비대칭 능력) 대칭전략
적 능력 상쇄요구 비대칭 전략
비대칭위협
<그림 2>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
가.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
군사력의 차이가 뚜렷한 두 행위자 간에는 군사적 능력 면에서 비대칭이 나타
난다. 강자는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비대
칭 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때 <그림 2>에서의 상황은 강자의 “비대칭
능력”을 “비대칭 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자의 입장에서 굳이 약소국
을 겨냥하여 추가적인 “비밀병기”를 개발하거나 혁신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서 강자와 약자 간에 나타나는 능력의 비대칭은
하나의 “현상”일 뿐 강자의 “비대칭 전략”은 아니다.38)
군사적 능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약자의 선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
는 대칭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강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유
사한 전략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강자와 동맹관계에 있거나 최소한 적
대적 관계가 아닐 경우 가능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대칭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강자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취약성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강
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약자의 비대칭 전략은 강자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38) 물론 9･11테러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것은 테러집단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강대국이 특정 국가의 취약점을 겨냥
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비대칭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군사적 능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3
약 자
강 자
군사력 증강
(비대칭수단 포함)
비대칭 전략
(비대칭 위협)
군사력 격차
심화 요구 비대칭 전략 (비대칭능력 강화)
비대칭위협
<그림 3>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
군사적으로 약한 행위자는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
응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된 전장환경은 첨단기술 무기에 의한 5차원 전쟁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재밍, 해킹, 바이러스 공격 등에 취약한 것이 사실
이다. 국가행위자가 아닌 비국가조직 또는 테러집단이라면 화학, 생물, 방사능무
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며, 상대가 공격해오기 전에
먼저 가공할 파괴를 가할 것이다.39) 비록 강자가 약자에 대해 비대칭적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약자는 비대칭 전략과 비대칭 위협을 통해 강자의 군사적 우위
를 상쇄시키고 상호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다.
나.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
강자는 약자보다 강한 군사력을 구비함으로써 비대칭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러나 약자도 군사혁신이나 군비증강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다. 이 때 약자
가 강자와 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강자와는 다른 수단과 방
법,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강자가 가진 군사적 이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이용하
는 비대칭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강자로 하여금 약자와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약자의 비대칭 전략과는 다른 차
39)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Countering Asymmetric Threats,” Ashton and Carter and John
P. White, eds., Keeping the Edge: Managing Defense for the Future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p. 120.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94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방 자
공 자
소극적 목적 대칭전략
적극적 목적 비대칭 전략
<그림 4> 군사적으로 동등한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 전략
원에서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강자의 이러한 군사적 능력 강화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약자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비대칭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적의 취약성을 이용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장점
을 강화하고 우위를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 비대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군사적으로 동등한 행위자들 간의 비대칭 전략
군사력이 동등한 행위자들 간에도 비대칭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
칭성을 결정하는 것은 두 행위자 간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위협인식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 또는 군사적 목표가 된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
행위자는 상대를 공격하여 신속한 승리를 거두려 할 것이며, 소극적 목적을 갖는
행위자는 방어를 통해 상대가 전쟁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40) 이
때 공자는 방자와 전투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가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물론 방자도 공자에
버금가는 비대칭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극적 목적을 추구
하는 입장에서 공자보다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공
자와의 군사력 차이가 대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자의 비대칭 전략 추진 가능
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할 수 있다.
40) Carl Von Clausewitz, On War,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eds. and tra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92-94, 98.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5
공자는 원하는 공격 시점과 장소를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경우 공자는 기습, 기만 등의 방책을 추구하게 되는
데 이러한 작전적 또는 전술적 차원의 행동도 비대칭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전략가들은 이를 비대칭 전략이라기보다는 “전략적 기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해오고 있을 따름이다.
Ⅳ. 비대칭 전략의 실제 : 사례연구
1. 수단의 비대칭
수단을 통한 비대칭은 군사사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19세기 유럽의 식민전
쟁은 산업적으로 발달한 국가들이 후진국에 대해 벌였던 전쟁이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기관총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에 저항하는 국가들은 선진기술을
따라잡을 시간이나 능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대칭
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식민군대는 1893~1894년의 마타벨
(Matabele) 전쟁에서 기관총을 처음 사용하였는데, 전쟁 중의 한 전투에서는 영국
군 50명이 기관총 4정을 가지고 마타벨 전사 5,000명을 상대로 싸워 이긴 적이
있었다.41) 이와 같이 비대칭 전략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기술
무기 외에도 비밀병기, 정보,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군사변환(transformation)은 강대국이 군사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비대칭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42) 미국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이용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적용하여 전쟁방법을 혁신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혁신시킴으로써 새로운 전투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혁신은
오웬스(William Owens) 제독의 신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세브로스키
41)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10.
42) 물론, 미국의 군사변혁(transformation)에는 정보전능력 강화와 같은 수단의 비대칭과 함께 교리,
전략, 훈련을 포함한 방법의 비대칭도 포함하고 있다.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96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Arthur Cebrowski) 제독의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뎁툴라 장군
의 효과중심작전(effect based operation) 등의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다.43) 이러
한 군사혁신은 걸프전 이후 최근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를 확고하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살수간(殺手鐗)”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군대가 군사변혁을 추진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의 비대칭 공격으로부터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44) 그 결과 정찰 및 GPS에 대한 적의 재밍(jamming)
공격, 위성체계에 대한 공격, 정밀타격체계를 교란시키는 위장미사일 등은 미국
의 군사변혁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45)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취약
성을 겨냥하여 비핵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탄두 또는 고출력 극초단파
탄두(high-energy pulse munition), 기생위성(parasite satellite)과 같은 반위성(ASAT)
무기, 적 레이더체계를 공격하기 위한 대방사미사일(ARM) 등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반위성 능력이 2010년경 시험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한 중국의 비대칭 전략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46)
최근 수단의 비대칭 사례는 테러공격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9월 알카에다는 세계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와 펜타곤(Pentagon)을 공격하
기 위해 상대가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던 민간 비행기를 납치하여 치명적인
‘유도미사일’로 활용하였다.47) 이 외에도 1987년 일본의 오음진리교는 지하철에
사린 유독가스를 살포하였고,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10개의 폭발물에
의한 열차폭발이 있었으며, 2005년에는 런던 지하철과 버스에서 연쇄 폭탄테러
43) 권태영･박창권, 󰡔한국군의 비대칭전략 개념과 접근 방책󰡕, pp. 21-24 참조.
44)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Countering Asymmetric Threats,” 123.
45)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Countering Asymmetric Threats,” 120.
46) 박창희,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혁신(RMA)과 군현대화,” pp. 100-101.
47) Montgomery C. Meigs, “Unorthodox Thoughts about Asymmetric Warfare,” pp. 9-10.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7
가, 그리고 2002년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차량폭탄테러가
발생하였다. 이 모두가 예상하기 어려운 수단을 활용한 비대칭 공격이라 할 수
있다.
2. 방법의 비대칭
방법의 비대칭은 상대와 다른 전략, 즉 군사전략, 작전술, 또는 전술 등을 구사
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을 크게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으로 구분한다면 강자는 신
속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적인 전략을, 약자는 강자가 추구하는
결정적인 전역 또는 전투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강자
가 전격전과 같이 공세적 방법을 통해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반면, 약자는 강자
의 신속한 승리를 거부하기 위해 소모전 또는 지연전을 추구하고 적에 대해 군사
적 승리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할 것이다.48)
중국혁명전쟁시 마오쩌둥은 속전속결을 추구하는 국민당 군대에 대해 간접적
방법, 즉 유격전술과 지구전 전략을 취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49) 국민당
군대의 전략은 우세한 군대를 투입하여 적을 공격하는 직접적인 전략이었다. 초
기 중국공산당을 이끌었던 주치우바이(瞿秋白), 리리산(李立山), 왕밍(王明) 등의
노선이 실패하였던 것은 군사력이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를 공격함으로
써 국민당 군대에 직접 대항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마오쩌둥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대가 공격을 해 올 경우 즉각 퇴각하여 군사력을 보존해야
하며, 적의 공격이 한계에 이르면 유격전으로 적을 교란시키며, 적과의 군사력 균
형이 유리하게 변화하면 반격하여 적을 격파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는 유격전
술을 사용하여 1930년대 초 국민당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해 승리할 수 있었으며,
1940년대 후반 지구전 전략을 통해 국민당과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48) Bruce Bennett et. al., What Are Asymmetric Strategies? p. 8.
49)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fare,”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Ⅰ (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67) 참조.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198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37년 상해전투는 국민당이 일본군의 공격에 대해 간접전략을 취하지 않고
무모하게 직접전략으로 맞섬으로써 패배한 사례였다. 최초 국민당 지도부는 지
연･소모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1935년 장제스(蔣介石)는 18개 중국 성 가운데 15
개를 잃더라도 사천, 귀주, 운남성을 확보한다면 적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50) 그러나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직후
국민당의 전략은 지연･소모전으로부터 진지전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장제스는
독일 참모진에 의해 군대의 개편이 추진되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시 출현한 참호전 교리는 프랑스의 마지
노선과 같이 국민당 지도부로 하여금 상해와 남경을 잇는 축차적 방어선을 통해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장제스는 국제
적 상업도시인 상하이를 포기할 경우 국내적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지만, 만일
고수한다면 최악의 경우 패배하더라도 국제적 동정여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국민당은 일본군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30만 가까운
정예군을 잃게 되었으며, 차후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북베트남의 전략은 간접전략을 통한 비대칭 추구
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1950년 9월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 국경전역에서
보 구엔 지압(Vo Nguyen Giap)은 마오쩌둥의 전략에 입각하여 적을 분리시킨 후
각개격파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51) 그러나 그는 이 승리로 과도한 자신
감에 사로잡혀 1951년 1월에서 5월까지 실시된 적강전역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하여 총 반격에 나섰으며, 그 결과 우세한 기동력과 화력을 보유한 프랑스
군에 참담한 패배를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지압은 마오쩌둥의 전략을 다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프랑스군 사령관 앙리 나발(Henri Navarre)이 북동
부 평야지대인 적강유역 통제를 강화하자 지압은 중국군사고문단에 작전의 중심
지역을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적강유역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국 지도
50) 서진영, 󰡔중국혁명사󰡕(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4), 195.
51) Qiang Zhai,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p. 26-33.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9
부의 생각은 달랐다. 평야지대에서 프랑스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의 전략에 말
려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북동부 산악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한 후 라오스
와 캄보디아로 진출하여 남베트남을 측방에서 압박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
다.52) 결국 프랑스군은 북베트남의 라오스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를 점령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호치민은 이 전투에서 승리
함으로써 프랑스군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전격전은 프랑스의 진지전에 대해 신속결전을 추
구한 비대칭 전략이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군사교리로 자리
잡은 진지전 이론에 입각하여 총길이 750Km에 달하는 마지노선을 구축하였다.
그리고는 영국군과 마찬가지로 전차를 집중하여 공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리
델하트(B. H. Liddell Hart)나 드골(Charles de Gaulle)의 주장을 무시하고 보병사단
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방어적으로 운용하였다. 독일군의 전략은 달랐다. 독
일군은 만시타인(Fritz Erich von Manstein)과 구데리안(Heinz Guderian)의 전략개
념을 수용하여 전차부대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적으로 운용하면서 차량화된 보
병부대의 선두에 서도록 하였다. 전쟁이 시작되자 전차부대는 급강하폭격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돌파구를 열었고, 차량화 보병부대가 벨기에 남부의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난도질하며 파리까지 진격하였다.53) 독일군은 연합군이 예상치 못했
던 전격전이라는 비대칭 전략을 통해 프랑스군을 6주만에 무력화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3. 의지의 비대칭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구성하는 삼위일체(trinity)로 국민(people), 지휘관과 군
대(commander and army), 그리고 정부(government)를 들고 있다.54) 이 가운데 국민
52) Chen Jian, “China and the First Indo-China War, 1950-1954,” pp. 98-100.
53) William R. Keylor, The Twentieth Century World: An Internation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 178.
54) Carl Von Clausewitz, On War, p. 89.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200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라는 요소는 전쟁을 수행하는 열정(passion) 또는 전쟁수행 의지(will)를 의미한
다. 전쟁수행 의지는 가시적 요소는 아니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든 행위자는 스스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적 이익이 걸려 있을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
전쟁의지가 상대보다 비대칭적으로 클 경우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
며, 의지가 약한 행위자가 실행하기를 꺼려하는 전략, 작전술, 전술도 서슴지 않
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된다.55)
러시아와 체첸의 분쟁 사례는 의지의 비대칭을 보여준다. 1995년 새해 전날
시작된 공격에서 러시아군은 싸울 의지를 갖지 않고 있었다. 반면 체첸군은 민족
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체첸군은 러시아군
을 다음과 같이 조롱하였다:
러시아 병사들은 장갑차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발코니에 서서
그들이 밑으로 지나갈 때 수류탄만 떨어뜨리면 되었다. 러시아 군인들은 겁쟁이였
다. 그들은 장갑차에서 나와 맨투맨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겼고,
앞으로도 항상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56)
이 전쟁에서 무기는 해결사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무기를 휘두르는 사람이
었다. 비록 RPG-7은 소련군이 보유한 무기에 비해 결코 첨단무기가 아니지만 의
지가 단호한 체첸군의 수중에 들어가면 오늘날 아파치 헬기에 장착된 “롱보
(longbow)”에 못지 않은 무기가 되어 소련 “군사귀족”들의 자부심을 콩가루로 만
들어 버렸다. 체첸은 의지의 비대칭을 통해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57)
55) Steven Metz and Douglas V. Johnson Ⅱ, Asymmetry and U.S. Military Strategy, p. 10.
56) Anatol Lieven, Chechenya: Tombstone of Russian Power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9), p. 109, quoted in Vincent J. Goulding, Jr., “Back to the Future with Asymmetric Warfare,”
p. 27.
57) Vincent J. Goulding, Jr., “Back to the Future with Asymmetric Warfare,” pp. 28-29.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1
Ⅴ. 결론 :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가 확산되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발
달하면서 비대칭 전략의 가능성과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
에 있어 과거의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이나 대칭적 방어(symmetric defense)
전략이 유용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대칭 전략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58)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국가들과 상대
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인 비국가 행위자들은 대량파괴무기, 테러, 혹은 네트워
크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적의 비대칭 위협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비대칭 위협은 수준(level),
차원(dimention), 그리고 유형(pattern)에 있어서 너무도 다양하다. 어떤 국가도 이
러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수는 없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가령 적대적인 국가의 비대칭 위협과 테러집
단의 비대칭 위협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동일한 테러위협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불법단체로부터의 테러위협과 종교적 원리주의 단체로부터의 테러위협은 다르
다. 그리고 원리주의 단체의 테러위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전략적 수준의
위협인지, 아니면 군사-전략적 수준의 위협인지의 여부는 그러한 위협의 성격뿐
아니라 대처 방법에 있어서도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적이 추구하
는 비대칭 전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의 비대칭 위협의 실체가 규명된다면 적이 노리는 약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취약성 정도에 따라 먼저 보완해야 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을
58) 허태회 외 2명, “21세기 현대 정보전의 실체와 한국의 전략과제,” 󰡔국가전략󰡕, 제10권 2호, 2004
년, p. 76.
국방정책연구 제24권 제1호･2008년 봄(통권 제79호)
202 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것이다. 적이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비확산 정책을,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백신 개발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민간 대테러 방호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정보네트워크를 와해시키기 위한 시
스템을 개발하는 비대칭적 방책에 대해서는 정보전 체계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
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59)
셋째, 적의 강점을 상쇄시키거나 적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적도 강점이 있는 반면 약점도 지니고 있다. 토프
트가 지적한 대로 적의 비대칭 전략에 대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칭전략으
로 불가능하며 역(逆)비대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아프간의 알 카에다는 험준한
산악지역의 동굴에 은닉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강점이지만, 미군은 수마일 떨어
진 지역의 수천피트 상공에서 정밀유도무기로 정확히 타격함으로써 이들의 강점
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60) 제2차 보어전쟁시 영국군은 지연전을 각오하고 게릴라
전으로 맞서는 보어 유격대에 대해 역으로 지연전을 펼치며 철저한 봉쇄와 초토
화 작전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 인디언 전쟁시 미군은 기동과 정보에서 앞선
인디언들의 게릴라 전술에 고전하였으나, 겨울에는 인디언들이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동계원정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61) 이러한
사례들은 비대칭 전략을 추구하는 적에게도 약점이 있으며, 비록 기술적 혁신이
아니더라도 상대의 취약성을 적절이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비대칭 위협의 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군사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칭 분쟁의 양태가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비대칭적
작전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주요 개념과 속성은 어느 정도 예측하
고 대비할 수 있다.62) 먼저 비대칭 위협이 평가되면, 이를 기초로 대응교리, 작전
개념, 군사연구 개발 및 무기획득, 군 구조, 군사대비태세, 훈련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63) 이러한 군사적 준비가 반드시 첨단기술무기를 동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59)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Countering Asymmetric Threats,” p. 122.
60) Clinton J. Ancker Ⅲ and Michael D. Burke, “Doctrine for Asymmetric Warfare,” p. 19.
61) Clinton J. Ancker Ⅲ and Michael D. Burke, “Doctrine for Asymmetric Warfare,” p. 23.
62) Clinton J. Ancker Ⅲ and Michael D. Burke, “Doctrine for Asymmetric Warfare,”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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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3
예를 들어, 반정부세력의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하는 것 외에도 인간정보, 민사, 경찰, 보건, 심리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64)
다섯째, 향후 비대칭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군사가 긴밀하게 연계
되어야 한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금언은 앞으로도 유효
할 것이다.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든, 전통적 위협에 대처하든, 대칭 또는 비대
칭 위협에 대처하든, 군사적 승리는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이 비대칭 위협은 군사적 성과보다는 정치
적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군사적 승리는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비대칭 위협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평화는 군사적 수단만으로 불가능하며 정치적 술(art)이
병행될 때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65)
역사는 지난 전쟁에 집착하여 싸우다가 패배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다
전향적인 마인드로 미래를 통찰하여야 하며, 비록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향후 등
장할 비대칭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대칭 전략이란 특정 상황에 부합된 독창적 무기 또는 혁신적 개념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자에게 진정한 “비대칭적” 우세를 가져다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63) 이 때 대응교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래식 우위 이상의 작전적 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예측을 강조하는 성격셋째, 창조성과 준비성 강조넷째, 작전의 부수적 효과, 즉 군사적
능력 또는 취약성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주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다섯째, 위협평가 통해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Clinton J. Ancker Ⅲ and Michael D. Burke, “Doctrine for Asymmetric
Warfare,” p. 24 참조.
64)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 26.
65) Jeffrey Record, “Why the Strong Lose,”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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