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의 ‘정의와 상식’은 친북·반미, 반국가인가?

“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하 을지연습)은...북한을 겨냥한 세계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다...을지연습이 전쟁대비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결국 을지훈련은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중략...북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는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쟁연습에 다름아닌 을지연습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전공노 성명서, 2006. 8. 17)

위의 인용문은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 을지훈련 중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내용이다. 을지훈련은 정부가 매년 주관하는 유사시에 대비한 민-관-군의 종합적인 전쟁대비훈련인데도, 북한은 해마다 이 훈련을 ‘북을 겨냥한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선동해온바 있다.

실제 북한은 <로동신문> 2006년 8월 13-14일자 5면의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1),(2)’이란 논평문을 통해 을지훈련의 폐지를 선동하였는데, 전공노의 8월 17일 성명서의 내용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선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공노가 북한당국의 대남선동을 대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그간 전공노는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친북반미(親北反美)편향의 정치활동을 노골적으로 전개해온바 있다. 실제로 전공노가 “한미FTA 반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을지훈련 반대, 친북통일운동 전개” 등의 정치투쟁에 동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공노의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려면 헌법질서를 준수하고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전개해야 하나, 전공노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법 등 실정법을 위반해오며 각종 불법투쟁을 전개해 온 바 있다.

이는 전공노가 2002년 3월 23일 출범 당시 발표한 창립선언문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체가 되겠다”고 천명했는데, 과연 위와 같은 친북-반미, 반국가활동과 불법활동이 ‘상식과 정의’이며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전공노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활동을 외면하고 이러한 반국가적인 친북-반미활동에 매진하는 활동의 뿌리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전공노가 2004년 9월 2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한 ‘제1기 공무원 노동자학교’에서 배포한 자료집인 ‘우리가 공무원노조의 미래다’를 보면 전공노의 지향점과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동 자료집에는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위해’(51-79쪽)라는 강의안이 있는데, 이를 보면 공산주의 철학관인 변증법적 유물론의 3대 법칙인 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② 양과 질의 상호전화 법칙 ③ 부정의 부정법칙을 소개하고 이를 학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세계관, 민중주의 역사관’이란 표현으로 위장하며, 공산주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주체사상을 노조활동의 사상으로 학습하고 정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단적으로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철학관과 북한판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이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전공노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념을 부정하는 반국가성향을 드러내 준다.

전공노 지도부에 묻고 싶다. 그렇다면 전공노의 정체성은 ‘친북성, 반미성, 반국가성’인지? 이러한 정체성을 전공노 소속 14만명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만약 아니라면,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해명하고 명백히 국민 앞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중략...


맺는 말

전공노와 전교조는 일반 친북좌파NGO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그룹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공복인 공무원들과 우리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공노와 전교조가 모든 공무원과 교사들을 대표하는 조직은 아니나, 이 조직의 상징성 때문에 이들의 친북반미성에 대해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 두 단체의 활동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실정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정부당국은 이들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미루어 왔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지난 9월 22일부터 불법단체인 전공노의 140여개 사무실에 대한 폐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당국은 전공노가 선거개입과 을지훈련 폐지 등 불법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 부산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사법절차를 취하고 있다.

때늦은 조치이지만,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와 전교조 부산지부에 대한 수사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정부당국은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불법행위와 친북반국가행위 등을 자행하는 모든 NGO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작업을 벌여, 국헌회복과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수사당국의 전교조 부산지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항거하여 이를 “불법침탈, 공안조작”이라고 매도하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산경찰청 청사에 대한 기습점거, 농성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한 전교조가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재의 문제를 최초로 지적한 친북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중앙대 제성호교수)과 조선-동아일보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민족 앞에 자중하고 자숙해도 속죄가 안 될 판에 도리어 형사고소를 하고 공공기관을 기습점거하며 농성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게 바로 참교육을 표방하고, 우리의 2세들을 교육시키는 전교조의 모습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더 이상 묵묵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 교사들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손상치 말고 우리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체 해산할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