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국민의 피 더 흘리게 하려는가?

정의와 용기의 미덕을 이명박 대통령은 가져야

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 군사적 대응이 너무 겁약하고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한국의 해군함정(천안함)이 서해 NLL 부근에서 침몰했으면, 상식적으로, 정부와 군부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의심한다"는 강조를 한국 정부와 군부가 발표해야 했었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적(북괴)의 소행일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정부의 정확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대처방식일 것이다. 지금 서해안 천안함 침몰을 두고 "북한군의 공격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단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는 겁약한 패배자의 도피적 언동에 불과해 보인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국방담당자들은 '북한군의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는 게 정상일 것이다.

북한군의 도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지금까지 모습처럼, 50여명의 전사자를 낸 천안함 피격을 두고 한국정부는 또 북한에 수세적 발언을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백령도 남단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26일 오후 10시경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 군의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의 인명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는 무고하게 희생된 젊은 군인들을 향한 대통령의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에 최우선 과제는 침몰의 원인을 찾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자행했다면, 그것은 7천만 동포의 목숨에 관련된 전쟁행위기 때문이다. 침몰 원인을 불투명하게 하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모습은 잘못 됐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도 "원인을 규명 중이며 현재로선 북한과의 연계성은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고, 청와대의 참모들은 "기뢰나 어뢰 공격 여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단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단언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인은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도 또한 인천함 피격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독 '북한군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만 방점을 찍어서 사태를 호도한다. 한국군 대변인도 북한군 공격에 지나치게 불필요한 부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공격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 발표하면 안 된다.

친북좌익세력이 깊이 장악한 방송들은 당연히 북한군의 공격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동하고 있다. 방송들은 해괴한 군사전문가나 기자들을 동원시켜서, "천안함이 '내부 폭발'을 했느니, 암초에 부딛혔 침몰했느니, 새떼를 향해 한국함정이 포격을 가했느니"하는 해괴한 주장들을 해대면서 '북한군의 공격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선동을 26일 늦밤부터 계속 해대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증오하는 美軍과 미국언론들이 '아직도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마치 '북한군이 이번 한국 함정의 침몰에 개입되지 않았는 증거'라도 되는 듯이 한국의 방송들은 떠들어댄다. MBC를 비롯해서 방송들은 무슨 근거로 북한군 개입이 없다는 예단을 해대는가?

"김정일은 지금 서해에서 선군정치의 위력을 과시해야, 체제 유지가 된다"고 이민복씨가 조갑제 현대사 강좌에서 주장했다. 이 말은 이번 천안함 침몰에 예언자적 시사점이 가진다. 지금까지 함정이 내부의 폭발로 침몰한 적이 없다는 사실, 북한군이 우리 국군에 당한 서해전에 보복해야 할 입장, 김정일이 서해전승을 통해 북한군에게 '선군정치의 위력'을 과시해야 할 상황, 그리고 함정의 후미 하부에 구멍이 뚫린 상황 등등으로 봐서,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상식적 예단일 것인데, 왜 청와대와 군부와 방송은 기를 쓰고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는 선전'에 몰입하는가? 특히 MBC는 북한의 소행이 아닌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선동을 해댄다.

이명박 중도정부의 겁약성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해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다투는 상대방이 하나의 쟁점사안을 두고 추측 혹은 해석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둬진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쟁점사안의 책임을 돌리는 예단이다. 이는 승자의 공격적 추측이다. 다른 하나는 쟁점사안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예단이다. 이는 패자의 수세적 추측이다. 백지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는 공격적인 승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비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중립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자는 수세적인 입장을 가진 비겁자나 패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승자의 추측을 즐기는가?

지금 서해안에서 천안함의 배 밑에 구멍이 나서 순간에 침몰하고 46명의 젊은 해군이 몰살했다. 이런 경우는 사고원인을 모를 그런 불투명하고 가치중립적인 상황도 아니다.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북한군의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예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청와대와 군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단정하는 데에 신중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남한 정부는 북한군의 선제 공격에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四主德(4 cardinal virtues)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친 신중은 비겁이 된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두고 한국군의 잘못이나 찾는 정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이길 수 없는 정신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천안함의 피격은, 아직은 조금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북괴군의 어뢰(기뢰)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북한군의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는 정치인, 군인, 언론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북한군에 겁을 집어먹은 비겁자인가? 아니면 북한군의 공격에 남한 국민들이 감각을 잃게 만드는 김정일의 세작인가? 김정일은 지금쯤 '북한군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청와대, 군부, 언론의 해괴한 예단을 보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비겁과 무능을 비웃을까? 제발 북한군의 무모한 공격과 침략에 대해 겁약한 패배자의 호들갑을 한국 정부, 군부, 언론은 그만 떨자.

천안함 침몰에는 북한군의 공격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상식적 추측이 청와대, 한국군, 그리고 한국언론의 입장에 주류를 이뤄야 한다. 같은 사안을 두고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항상 너무 신중하게 대처하는 남한 정부는 겁약하다는 인상을 김정일에게는 물론이고 남한국민들에게도 주게 된다. 청와대와 한국군의 대변인은 "우리 해군함정의 침몰에 북한군의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해야 한다. 어차피 추측은 틀릴 수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불리한 추측을 청와대, 국방부, 방송들이 해대는 꼴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불편하다. 왜 그들은 당당하게 북한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지 못 하는가?

정의롭고 용감한 통치자는 국태민안의 주역이지만, 비겁한 통치자나 집권세력은 국민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리게 할 수 있다. 정치는 지혜와 용기에 달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정치철학자들은 믿었다. 용기가 없는 통치자는 불의한 세력에 백성을 밥이 되게 내어주고, 지혜가 없는 통치자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백성들에게 강요한다.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북한 동포들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병자들로 만든 김정일의 무모한 공격에 왜 한국 정부는 겁약한 모습으로 대응하는가? 너무 지혜롭고 신중하다가, 용기를 잃어버렸나? 김정일에게 정의롭게 보복하지 않는 남한의 통치자는 한민족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도발을 제압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핵심적 실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생존의 출구가 없는 김정일은 반드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북한동포들까지 이제 김정일과 그 측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김정일은 독재자 특유의 '이판사판'의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산집단에 대한 이승만과 박정희의 단호한 대응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것이 죄 없는 군인과 국민의 피를 덜 흘리게 하는 실용과 복지의 구현이다. 김정일의 무력적 공격과 남한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파괴 공세에 이명박 정부는 반드시 보복대응하라. 그것이 국태민안을 구현하는 정의와 자비의 통치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