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 청와대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한다. 명분은  계속된 군내 사고와 북한도발에 초기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군 기강 쇄신 차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부분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엔 너무도 속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는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하는가?  난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공격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을  언론은 처음에 이렇게 보도했다. 

"단호히 응징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이 보도에 국민의 여론이 들끓었다.  뭐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있느냐고 말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는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김태영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발칵 뒤집혀서 재차  그런 적 없다고 재삼 부인하였다.

그 결과 오늘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임이 결정되었다고 본다.

달리는 말의 말고삐는 갈지 않는 법이거늘.  지금이 어느 때인가? 

만약 청와대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군내 잇단 사고와 쇄신차원에서 경질한다고 하면  하필이면 왜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택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항이라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있기 전에 또는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경질사유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을 한 북한군에 대해서 응징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응징을 못하게 국군의 손발을 묶은 것은 청와대 자신들 아닌가?  그렇다면 경질되어야 할 사람들은 청와대 사람들이다.

2010년 10월까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김성환씨는 오히려 승승장구하여 현재 외교통상장관으로 영전하였다. 그 인물은 천안함 사건 당시  혼란을 수습치 못한 책임을 졌어야 할 첫번째 인물이다. 또한 그의 가치관과  대적관(對敵觀)은  反대한민국적이다.

그의 언행을 보자

※ 참고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상 國家(국가)가 아니라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이다. UN 동시가입 역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다. 북한을 國家(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국정 전반을 장악해 북한 정권은 붕괴로 가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3남 김정은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권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김정은은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이다. (그 이유를 질문 받자) 그분(김 위원장)이 한 國家(국가)를 다스리는 분이라 공개석상에서 예의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또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방해온 것을 (우리 측이) 비판해온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지난해 6월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의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프리 베이더 아시아총괄담당 국장 등을 만났는데 다들 ‘우리는 북한에 환상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우리와 미국은 (대북 정책을) 거의 100% 공유하고 있다”

짤라야 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이다.  그런데  오히려  한 평생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한 국방장관을 경질시키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의 훗날은  노무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북한의 도발에 말로만 응징을 부르짖으면서 겁장이처럼 벌벌 떤  CODE-ONE 바로 자신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