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와 악의적 보도에 1500만원 지급하라”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허위 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독립신문과 미디어워치 박주연 기자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지난해 2월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악의보도를 한 점과, 소송비용을 후원받기 위해 김씨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다수 독립신문의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김미화가 언론에 끊임없이 선동하는 ‘친노 연예인’이라는 부분 역시 독립신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그 동안의 원고(김미화)의 활동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친노좌파라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손잡고 정치참여를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닌 의견 내지 평가이고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김미화가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최한 ‘2030 물결 문화제’에 참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미화를 친노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론사 고유의 의견 전달 내용이고, 바로 그 전제된 사실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외에도 총선시민연대 참여 광화문 촛불시위 참여 관련 보도 역시 재판부는 독립신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관련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재판부가 유일하게 위법성을 인정한 ‘김미화, 무의미한 SBS 확인서 공개하며 거짓 해명과 선동 또 다시 반복’의 제목의 기사는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가 작성한 기사로 독립신문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미디어워치 박주연 기자에게 손해배상액 800만원을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배너를 올린 것은 소송비용을 후원 받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의 기자세공과 기사제보를 위함이었고 소송비용은 별도의 후원 기사를 통해 마련했다”며 “모든 문제는 항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