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12일 워싱턴의 외신센터에서 열린 '미국 국방 안보 정책'에 관한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북한은 역사적으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국제사회가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해 위험한 행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멀린 의장: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은 미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최대한 압력을 행사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멀린 의장은 북한이 권력 승계와 관련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도발을 벌여왔지만, 앞으로 북한이 공격의 위험 수위를 높일 것(MORE AND MORE CATASTROPHIC)에 대비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힘을 합해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의장은 특히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멀린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5년 이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게이츠 장관의 발언으로 최근에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러한 위협이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12일 아시아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임박한 북한의 위협’에서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을 개발해 왔고 북한이 올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은 삭감된 14억 달러의 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을 재배정해 중단되었던 탄도미사일 방어용 레이저 비행기, 다탄두 요격체, 운동에너지요격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외교와 협상 그리고 유엔의 대북결의안 등 대화와 압박에도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보복할 경우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고농축 우라늄 개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는 등 위협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오히려 대비태세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클링너 연구원은 이제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충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자국민도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