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3일 발표한 ‘2011 세계의 자유’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39년째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1973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평가해 발표하는 인권보고서 ‘세계의 자유’를 발표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가지 측면에서 각각 최하점인 7점을 받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인 9개국 중 하나로 꼽혀 39년 째 최악의 인권탄압국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사라 쿡(Sarah Cook) 아시아연구분석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일부 장마당이 허용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통제 경제 속에서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쿡 분석관: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이후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일부 장마당도 다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최악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과 같은 ‘비자유국’에서는 독재체제 하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정직성, 효율성, 투명성이 없어 부패가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과 연관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술의 자유는 물론 사법권의 독립이나 임의적 구금, 불공정한 법 적용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자유 2011’은 194개 평가대상국을 북한을 포함한 47개 비자유국가, 60개 부분적 자유국가, 87개 자유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47개 비자유국가 중에서도 구소련시대의 독재정치가 계속되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그리고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 소말리아 등과 함께 자유와 인권 상황이 최악 중 최악인 9개국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유국가 89개, 부분적 자유국가 58개, 그리고 비자유국가가 47개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에 1점, 자유가 없는 나라에 7점을 부과한 결과를 토대로 ‘자유국가(free)’, ‘부분적 자유국가(partly free)’, 그리고 ‘비자유국가(not fre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5년째 세계의 자유지수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푸딩턴 연구국장은 독재 정권은 자국내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쉽게 묵살하기 때문에 민주국가들이 힘을 합쳐 독재정권이 계속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