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 한다. 도요타 자동차가 리콜 사태로 망한 줄 아는 이들이 많다. 작년 포춘 잡지의 '세계 500대 기업' 랭킹을 보니 도요타는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의 모든 제조업체중 1등이었다. 재작년에 22억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도요타의 2009년도 매출액은 2040억 달러로서 三星전자의 두 배이다. 미국의 포드, GM을 크게 앞지른다. 리콜사태로 도요타가 손해를 본 금액은 약50억 달러이다. 산업혁명을 100년 늦게 시작한 일본이 세계최대의 공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월드 뱅크에서 발표한 세계 GDP 통계를 보고 "일본이 아직도 세계 3위이군요"라고 새삼 놀라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한국 신문과 텔레비전만 읽고 보다가 일본이 정치, 경제적으로 내려 앉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일본의 경제력이 유럽의 최대 강국 독일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直視하여야 이 거대한 이웃나라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자기 자랑을 삼간다. 사실 그들이 가장 자랑할 만한 통계는 평균 壽命일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일단 오래 살아야 한다. 사람이 오래 살도록 해주는 정치와 제도가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오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곳이 북한이다.


1. 평균수명: 24년째 세계1위. 일본 신문에 나는 부고 기사를 읽어보면 90세 이상 사망자가 다수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통계에 의하면, 일본여성의 평균 수명은 86.05세로 24년째 세계 1위이다. 2위는 홍콩으로 85.5세, 3위는 프랑스 84.3세, 이어서 스위스 84.2세, 이탈리아 83.98세이다. 남자는 아이슬랜드가 79.6세, 이어서 스위스와 홍콩이 79.4세, 일본이 79.29세, 스웨덴이 79.1세.

南女 평균으로 치면 일본이 세계1위이다. 일본은 북한인들보다 약20년을 더 산다. 나쁜 정부는 인간의 생명을 갉아먹는 불가사리이다.

2. 한국의 경범죄 일본보다 44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범죄로 처벌된 사람들의 숫자가 일본과 비교해 44.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시고 깽판 부리고,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노상(路上) 방뇨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소란죄’의 경우 우리는 4만6955건인데 일본은 25건, ‘오물(汚物)투기’는 일본은 98건인데 우리는 6만940건, ‘노상 방뇨’는 일본은 191건인데 우리는 1만1535건이나 된다.


3. 法을 지키려다가 굶어죽은 日本 판사: 최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순서라고 한다. 국가엘리트일수록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는 정신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요사이 일부 판사들의 판결행태를 보면 法治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法服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경찰을 팬 좌경폭도들에게만 유달리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간첩혐의자나 간첩행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 그러면서 자유민주 진영의 사람들에게 유달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 폭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후배 판사들을 지도하려는 선배 판사를 몰아내려고 집단행동을 한 판사들, 상관이 보낸 이 메일을 기자에게 알려주어 내부 사정을 폭로하게 만드는 판사, 이런 흐름엔 분명이념적 작용이 있다. 法을 개인의 신념에 종속시키려는 작용이다.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 사람이 法 위에 올라가면 法治는 붕괴된다.

戰後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1947년 10월11일, 敗戰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