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基文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19일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말을 하였다. 유엔의 리비아 군사제재와 관련, 이번 제재가 '국민 보호 책임'(Responsibi lity to protect) 원칙에 입각해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없고 국가가 自國民을 상대로 反인권 범죄를 자행한 경우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 대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에 나선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리비아 개입이 이뤄졌다는 설명이었다.

潘 총장은 이날 파리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등 반(反)인권 행위를 저지르는 다른 국가들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유엔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리비아 건으로 북한이 바짝 긴장하겠다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대답 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고 한다.

반 총장은 그러나 "국민 보호 책임 규칙을 적용해 리비아에 대한 武力개입의 물꼬를 튼 것은 세계 평화, 人權 증진과 관련한 유엔의 활동반경을 크게 넓힌 이정표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 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리비아 정권(regime)이라 부르고 있다. 정통성을 상실한 집단이란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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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카다피는 殺人狂"

趙甲濟

어제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선언하면서 그를 '살인적 狂氣(광기)의 소유자'로 불렀다.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민간인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했다. 그들의 분노에 찬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금요일, 독재자에 의하여 학살당할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主權국가를 대상으로 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한 것은 前例(전례)가 드문 획기적 사건이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人權의 소중함을 인류에 알려준 프랑스가 對카다피 응징의 선두에 선 것도 흥미롭다.
[ 2011-03-20, 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