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즉 켐코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 매입은 정부가 앞장 서서
국민혈세(공적자금)로 도둑들만 배를 불리는 짓이다!

■ 자산관리공사(켐코)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근거가 미흡함. 자산관리공사 설립 목적은 금융감독원의 不實금융회사 판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代지급을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관리하는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 업무의 마지막 단계(과정)임.

■ 무엇보다도 켐코 설립 50년 역사 이래 금융사고나 不實금융기관으로 확정되기 전에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 不實채권을 인수 해준 사례가 전무함. 켐코직원(PF채권담당)은 설립목적과 부실채권인수 업무가 매입 근거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유령(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로 돈을 빼돌리기 위한 불법대출의 진상을 확인도 없이 국민혈세로 PF(건설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준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수상한 정책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 2010년 켐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5조2000억 원을 매입하였고, 연말부터 3년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이들 PF부실채권을 금융당국이 또 다시 5년으로 유예시켜준다고 함. 저축은행 경영자들의 파상적인 로비에 금융당국이 도적적 해이를 일으켜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절도하는 도둑놈들(부실저축은행)을 정부가 앞장서서 배를 불리는 꼴과 다를 바가 없음.

▷ 캠코 자체자금과 구조조정자금(공적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5조5천억 원(원금기준 원리금 6조2000억 원)의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고 3년 후 환매조건부(바이백)계약을 했는데, 이는 국고(國庫)의 열쇠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맡긴 것과 같음.
▷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해서 부실을 털어준 지난 3년간, 오히려 저축은행 PF부실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때문에 금융당국이 도덕적 해이를 방임하고 저축은행의 상환능력을 고갈시킨 共犯이라는 비난이 비등함. 정부와 금융당국이 문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지난 10여 년 간 금융사고 때마다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엉터리 처방을 해왔기 때문임.

■ 저축은행 PF사업장 338곳 중 정상은 20곳(5.9%)뿐, 94.1%는 부실화됨.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켐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민의 血稅인 公的자금으로 不實규모를 교묘히 위장하고 금융사고 시한폭탄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위임.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켐코의 PF부실채권 매입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부실저축은행을 투명하게 모든 국민과 예금자들에게 공표해야 함. (최종봉 / 금융감독원(전 신용관리기금) 감사반장 역임)



*ytn은 6월8일자 뉴스에서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이렇게 보도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채권 처리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들인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 2,000억 원에 대한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부담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 원은 이미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조 9,000억 원의 부실채권이 일단 만기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全數조사 결과에 따라 PF 부실채권의 추가 매입규모기 확정되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분산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PF 부실채권의 만기연장 여부와 대상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내션 뉴스는 9일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는 저축은행들의 부실 PF 대출 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예정대로 이날까지 89개 저축은행의 468개 PF사업장(정상·요주의 분류)을 대상으로 全數조사를 마쳤고, 저축은행들은 일단 이번 기회에 최대한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실채권 분류 작업에 한창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는 당장 6월말 결산을 앞두고 PF연체 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각종 지표를 개선시켜야 하는 만큼 될 수 있으면 큰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캠코에 넘겨 3년간 충당금을 이연시키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도 최근 주요 대형 저축은행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보도하였다. 이번 4차 캠코 PF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최고 1조6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이란 부도난 어음과 같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산관리공사가 매입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