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對 국민사기극을 멈춰라!
- 최종봉 / 전 금융감독원(신용관리기금) 감사팀장 -


■ 권력형 비리게이트 몸통과 깃털의 역사 = 역대 정권의 청와대 왕실세들이 몸통
◇ 1997년 YS정권 말기 : 한보철강 비리게이트 = IMF 촉발
◇ 저축은행게이트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3代 정권이 몸통
◇ 금감원 등에 보고된 재무제표 대부분 가짜 : BIS비율, '고정이하' 부실 여신 규모를 예금자들이 파악할 수 없음. 현재 공시된 BIS 비율 등 건전성 자료는 고장 난 교통신호등. 대형사고 발생하면 당국은 은폐에 올인

◇ 금융당국 : 금융사고 위험 부실저축은행 잘 알고 있으면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국민 사기극이고 부실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와 非理 카르텔을 묵인하거나 공조하는 犯法행위로서 예금피해자의 量産을 방치

◇ 非理카르텔 핵심멤버 : 대부분 청와대, 금융위, 금감원, 감사원 고위 관료, 저축은행 임원.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
◇ 非理카르텔 구조 해체 : 정부관료(감사원.금감위.금감원) 집단은 한 통속이므로 금융감독원을 개혁할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 중요하다.

◆ 시급한 현안 =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 포기해야
1. BIS비율 허위 공시 2. 고정이하 불건전 與信 조작
3. PF 대출금 연체율 급증 = SPC(특수목적 법인. 실제론 유령회사가 많음)회사 대부분 부실화. 현 금감원 행태는 부동산중개업소만도 못한, 불법 떳다방과 흡사한 수준이다.

4.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에 5조원을 쓴 것은 국민혈세(공적자금)를 도둑에게 준 꼴. 도둑놈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짓이므로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5. IFRS 적용유예 문제 = 부실은폐, BIS 비율 조작을 돕는 행위.

6. 88클럽(非理카르텔)해체 = 법 개정 시급(영업 영역&범위 제한)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란 기본에 충실하는 게 해법. 對症요법 포기, 부실저축은행 퇴출,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IMF교훈)해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 동일한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8. 말로만 공정사회 구현: 국민들에게 법 질서 강요, 자신들(청와대.금융당국,감사원)은 변칙, 반칙, 불법 반복.

9. 실용적 汎국민 시민단체 결성 필요 : 전국예금자연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