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언론들도 일찌감치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경향신문 등 좌파매체에서는 투표비용이 ‘혈세낭비’라는 측면을 강조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한 반면, 보수우파 언론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올인코리아, 독립신문, 조갑제닷컴 등의 우파논객들이 적극적으로 주민투표를 지원해야한다는 칼럼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우파 언론 측의 논조도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신문은 6월 21일자 사설 ‘오세훈 시장의 오기와 독선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서 “특히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시 여부는 서울시장의 재량권 밖의 일이다. 서울시민의 의견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됐다. 아무리 오 시장이 선거 때부터 무상급식에 반대했다 해도 서울시가 690억원만 주면 가능한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 이미 투입한 엄청난 광고비에 더해 18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또 쓰는 것을 누가 정상이라 여길 수 있겠는가”라며 오시장을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6월 18일자 사설 ‘누구를 위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인가’에서 “무상급식이 이미 일부 학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주민투표는 혼란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대로 투표결과가 나올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무상급식 반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거와 같은 선별급식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결국 주민투표는 180억원의 혈세 낭비와 함께 사회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오세훈의 대선 도박 비용’ 의미 평가절하 나서

미디어오늘은 6월 17일자 기사 ‘오세훈 대선 도박비용 초등학생 천만명 밥값’이란 분석 기사를 통해 투표비용을 오시장의 대권가도와 연결시키며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유효투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는 선택인 줄 알면서 무리수를 둔 것일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이번 선택의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도전 시나리오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고 해석했다. 오시장의 자신의 대권욕을 위해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파신문에서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앞장서고 있다. 동아일보는 17일자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서 “이번 투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풍미하는 포퓰리즘 시리즈의 향방을 가르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복지포퓰리즘의 중독을 끊어내는 결단의 선택이 서울시민에게 달려있다”고 주민투표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문화일보도 17일자 사설에서 “무상급식 정책은 이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손으로 무상급식 포퓰리즘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20일자 신문에 실린 김진 논설위원의 ‘오세훈의 포퓰리즘 전쟁’에서 “오세훈은 서울시 민주당의 비이성에 굴하지 않고 민중의 이성을 묻는 길을 택했다”고 오 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는 잠시 죽을 뿐 오래 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동아일보, “나라 곳간을 지킬 지도자감” 필요성 강조

동아일보도 사설에 그치지 않고 배인준 주필의 개인칼럼을 통해 “이 나라에 막스 베버가 말한 ‘책임의 윤리’를 다하려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는가. 만약 오세훈이 뒷심이 있어 들쥐 정치의 대열에 섞여버리지 않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걱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낸다면 ‘오세훈이 옳았다’는 평가가 언젠가 나올 것이다. 나는 오세훈 편이 아니라 ‘나라 곳간을 지킬 지도자감’이 더 나타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보다 더 신중한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18일, "吳 시장, '부자무상급식' 저지 투표에 시장직 걸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치적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지적하고 "기로에 선 건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오히려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인 것처럼 비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오 시장은 정치적 승산(勝算)이 커 보이지 않는 주민투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여부를 보다 명확히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어차피 반값과 공짜 복지시리즈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을 잘못 거역했다가는 반(反)서민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계속 밀고 가려면 여기서 정치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포함한 자신의 정치인생 모두를 걸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권유했다. 오 시장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6월 22일자 김창균 논설위원의 칼럼 ‘오세훈의 승부수의 갈림길 278만표’에서 야당의 전략을 분석했다. 김 위원은 “오 시장의 승부수를 맞이한 야당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표결 불참 운동을 벌여 투표율이 3분의 1에 못 미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상급식 전면 실시 찬성표를 적극적으로 던져 표결 결과로 승부하거나이다. 야구로 치면 첫 번째 선택은 고의 사구, 두 번째 선택은 정면승부”라며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야당이 투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선택에 대해 “우선 주민투표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제도와 더불어 이른바 '진보 진영'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혀온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주민투표 제도가 2004년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야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다. 또 표결 불참은 찬반 투표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 승부 자체를 기피하는 선택으로 비칠 수 있다. 무상 복지는 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우려는 기획상품인데, 첫번째 표 대결을 피하는 것은 기세 싸움상 문제가 된다”며 야당이 처한 딜레마를 꼬집었다.


오마이뉴스, “전술 통일하지 않으면 위험” 좌파진영과 야권에 경고

이러한 야당의 전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오마이뉴스도 6월 20일자 ‘오세훈 발 주민투표 비웃을 때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최악의 경우는 전면무상급식 찬성 진영이, 그리고 개인들이 저마다 제각각의 투표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할 이들이 투표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일부만이 적극적인 투표 전술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둘 중 어떤 방법을 택하건,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들이 입장통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선관위에서 투표독려나 투표불참 운동 모두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마당에 야당이 ‘투표불참’을 선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지적한 것이다.


무상급식 넘어 복지포퓰리즘 전체를 놓고 전면전 치다를 가능성

인터넷우파 매체에서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갑제닷컴, 올인코리아, 코나스넷에 ‘오세훈 전선에 서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류근일 위원은 “오세훈 시장은 오늘의 그런 한나라당 풍토에 거슬러 어쨌건 반(反)포퓰리즘의 전면(全面)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찬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런 대시(dash) 자체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리더는 회사원이 아니다. 리더는 사막에서 샘물을 파내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죽을 가능성을 기꺼이 전제하는 사람이다. 적진에 뛰어드는 특공대 지휘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이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정주영 회장처럼 ‘해봤어?’ 하는 사람이다”라고 오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까지는 이른바 좌파 매체에서는 주민투표의 의미를 무시하며, 조용히 득표율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파매체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뜻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그러나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단순히 무상급식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쏟아져나오는 복지포퓰리즘 공약 탓에 결국 전면전으로 치다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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