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위한 법제화에 국무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의회는 미국의 대북지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입법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식량지원을 금지한 하원 법안의 통과를 막기기 위해 국무부가 상원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미국 의회 소식통이 5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미국 의회 소식통은 국무부가 2012 회계연도 농업세출법안에 담긴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하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법안 협의 과정에서 이를 막아달라고 최근 상원 측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의회 소식통은 국무부가 상원 세출위원장실과 외교위원장실에 대북식량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하원 측과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5일 밤 하원 본회의에서 구두표결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현재 최종 농업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하원 통과가 유력한 상태지만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선 상원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부가 실제 대북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하원 법안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상원에 요청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상원 측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실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설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로이스 하원의원실 관계자는 농업세출법안 외에도 외교세출법안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지원에 사용가능한 모든 예산 관련 법안에 대북지원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미국 의회내 반감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국무부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