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산사태로 구학서 신세계 회장의 부인 양명숙 여사를 비롯해 9명이 숨지는 등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에 수해지원을 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27일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중남부 지역 홍수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민간단체가 기다렸다는 듯 4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수해물품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최근 북한이 AP통신에 수해 피해를 부풀린 조작된 사진을 제공하면서 정확한 북한의 피해규모와 수해를 부풀려야만 했던 속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6월 30일 재일 친북 단체인 조선신보의 ‘200㎜의 비가 내렸지만, 태풍 메아리가 큰 피해 없이 소멸했고, 농사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복비’가 되었다.’는 보도”라며 “그런 북한이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마치 큰 피해가 난 것처럼 대동강의 수해사진을 조작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연구원은 “이는 피해상황을 부풀려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1990년대 중반의 수해 이후 만연한 북한의 ‘구걸근성’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특히 평양주변 대동강 지역의 사진을 조작한 것은 대표적인 쌀 농사지역의 피해를 부풀려 지난 두 차례 최악의 홍수 때와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쌀을 비롯한 수해물품을 지원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수해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지도 않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 적십자사가 신의주 지역으로 보낸 수해물품이 군부대로 보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북한은 권력층의 호화 사치 생활을 위한 명품과 기호품의 수입을 늘리고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위해 돈을 마구 쓰면서도 식량수입 규모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또한 우리가 대북 수해물품을 지원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적십자사가 준비한 대북 수해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대북지원단체는 정부가 앞서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대북지원단체들은 수해지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냉철히 판단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홍수피해는 자연적 원인보다는 1976년부터 5대 자연개조 사업의 하나로 야산을 계단식 농지로 만들었던 농지개량사업에 기인한다”며 “주체농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사면 농지에서 토사가 흘러나와 하천에 퇴적되고 하천의 범람을 유발하여 홍수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북한에 반복되는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우리가 4대 강 사업을 통해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이번 기록적인 폭우에도 수해 피해가 미미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많지 않은 비에도 가옥이 잠기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수해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시대착오적인 주체농법을 폐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치수 기술을 받아들여야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경 라이트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