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특유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베이츠 길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대북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베이츠 길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외교부 외에도 6개 기관과 요인이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지방정부, 금융기관, 기업, 그리고 언론이 각각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산당 국제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베이츠 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교부와 별도 채널을 통해 북한의 노동당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을 기획하고 사전 시나리오를 짠다는 겁니다.

또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공산당 국제부장을 지낸 다이빙궈는 현재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외교부장보다 정치적 서열이 높은 것은 물론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중국연구소의 유상철 소장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이른바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북-중 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외교부 같은 정부 부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당 대 당이라고 해서 중국의 공산당과 노동당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츠 길 연구원은 또 중국의 군부나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 개발에 간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민간 기업이 핵 개발에 간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베이츠 길 연구원은 미 중앙정보국이 지난 2007년에 “중국의 민간 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물질을 북한에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안정’이라고 베이츠 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천km 이상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혼란과 갈등을 피하고 정치, 경제, 안보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 나가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동시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순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중국 지도부가 가끔 ‘일시적 마비’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베이츠 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5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며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 일본은 즉각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지만 중국은 며칠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베이츠 길 연구원은 “중국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공감대를 마련할 수 없어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츠 길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산당과 군부의 역할 등 중국 특유의 정책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베이츠 길 연구원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북-중 국경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를 보다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츠 길 연구원은 중국의 동북 3성을 통한 북-중 무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지만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질과 자금 거래가 이뤄지는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