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과 오세훈의 운명


무상 급식 찬반 서울시 주민 투표가 2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24일(水)에 실시되는 주민투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836만명 중에 33.33........ % 인 278 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만 주민투표로서의 효력을 발효되고 개표 절차를 밟아서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가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저조하여 위 수치에 미달하는 유권자만 참여를 한다면 주민 여론 조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어 개표 자체를 할 수 없으니 민의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데, 이렇게 될 경우 투표 후유증으로 오세훈 시장의 지도력이나 행정능력의 무능으로 비쳐지고 결국에는 오 시장에 대하여 사실상의 불신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오세훈 시장의 전면 무상 급식 반대, 단계적 점차적 확대 방안에 반기를 들어서 투표 자체를 보이코트한 사람이거나, 아예 주민 투표에 이해 관계가 없어서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투표에 못 참여한 사람(가령 바캉스나 해외 여행 등), 한가하게 주민 투표하기에는 삶이 너무 어려운 사람(수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은 오세훈 시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투표에 소요된 182 억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비난은 물론, 전면 무상 급식 반대 명분 자체가 약화되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좌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불신임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물러나라는 야당이나 좌파 시민사회 단체의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게 되며 나아가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무상 급식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오세훈 시장 측이 전략적으로 다소 성급게 대처한 측면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주민투표 시기는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늦출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아이들의 방학이자 바캉스시즌인

8월 달에 잡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해외에 나가는 주민들이 많아서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기를 택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여전히 무더운 시기입니다.



올해처럼 기상 이변이 심한 해는 투표일까지 장마가 이어지거나 그 날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투표 당일에 설령 날씨가 다행히 좋다고 하더라도 수재의 후유증과 여파는 그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며 일부 가정은 여전히 복구 작업(재건축 등)을 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투표에 무관심층을 확대시키거나 잘못된 것을 조상 탓, 관청(官廳) 탓으로 돌리기 좋아하는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투표 거부 심리나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민의가 투표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8 월까지 지속된 장마비 수재는 어떻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볼 때 불운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금번 무상 급식 투표 참여자는, 야당이나 일부 시민 사회단체의 집요한 불참 선동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하한성을 넘어서 민의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개표는 성사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주민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부에 서명한 70 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의식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 참여자 숫자가 1/3 을 넘은 다음에 있습니다.



과연 전면 무상급식 반대, 단계적 확대 방안을 주장한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낙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서울시민의 애정이나 여론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은 너무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의 정권들에 비하여 요직에 대한 인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지게 무능하거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데 반하여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국회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무능, 여러 의원들의 각종 말 실수 및 이해하기 힘든 처신, 성추문을 비롯한 스캔달 등으로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켰으며, 이러한 국민 반발 심리에 불을 당긴 것은 정부 여당의 자체 실책 이외에도, 좌익 시민 사회단체들과 좌익 언론들의 집요한 여론 조작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면 무상 급식에 동조하는 좌익들은 금번 주민 투표가 내년에 자신들이 정권을 탈환하는 데 시금석이 된다는 생각으로 거의 필사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여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숫자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보수 우익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투표하는가 보다는 정도로 이번 찬반 투표에 심드렁한 반면, 좌익진영은 생사가 달려있는 싸움으로 보고 총력 돌진할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이폰 등 IT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반대 투표를 독려할 때 그 위력의 무서움을 우리는 그간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목도한 바와 같이, 금번에도 이들이 맹위를 떨치고 표심으로 표출할 것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번 주민 찬반 투표의 결과가 정치 판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율만 높게 나온다면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책이 지지를 받든 부결되든 간에, 결과에 무관하게 개표후 처신에 따라서는 무조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서울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고 결과도 오세훈 시장의 단계적 무상 급식 확대안에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



야당과 좌익 시민 사회 단체, 곽노현 교육감 측 등은 타격을 받고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간 만연되어온 복지 선심 포플리즘의 망령과 분연하게 맞서 싸워 승리한 집념의 투사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내년 대권 가도에서 야당의 어떤 후보를 압도함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후보의 인기도를 단번에 돌파하여 명실상부한 군계일학으로 등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번 주민투표의 성공를 내심 가장 견제하는 세력은 야당이나 좌파 시민/사회단체보다도 박근혜 의원 측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 개교 결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는 표가 다수인 경우



우선 이 경우는 반대표의 강도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입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투표에 참여한 거의 대다수 주민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오세훈 시장의 패배이자 정치 생명에도 치명타가 되어 재기 불능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박근혜, 오세훈, 정몽준, 김문수가 아닌 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박근혜 의원 측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임 성격의 이와 같은 결과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의 통치력에만 치명타를 날리는 수준의 살짝 부결되는 수준을 기대할 것입니다.



필자는, 압도적인 반대와 같은 개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소한 차로 결정이 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오세훈 시장의 정책안이 거부될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처신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1. 패배 결과에 선선하게 승복하지 않고 계속 서울시장으로 남아서 야당과 곽노현 교육감 측과 대립하는 경우 -> 오세훈 시장의 정치 생명은 서울 시장으로 끝나고 이인재 의원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2. 주민의 선택이 안타깝지만,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 서울 시장으로 봉직할 명분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서울 시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는 명 연설을 남기고 깨끗하게 물러날 경우 : 당장은 죽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화려하게 부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과감하게 아까운 감투도 벗어던질줄 아는 감동의 정치에 목말라 하고 그런 정치인의 존재를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마약과 같은 포플리즘에 분연하게 맞서다가 戰死한 선구자로 왕의 귀환을 고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전면 무상 급식 찬반 주민 투표는 오세훈 시장에게는 바둑에서 말하면 꽃놀이 패와 같은 존재로 투표에 승리하든 지든간에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앞으로 그의 행보와 대처 능력에 달렸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