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8.24 주민투표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서울시는 1일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저희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도 참가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것으로 오는 24일 실시됩니다. 이번 무상급식 투표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


무상급식, 정말 좋은 말입니다.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많은데 재벌자녀까지 포함될 무상급식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진보좌파 세력은 평등의 기치를 내세우며 보편적 복지 카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내세우는 보수우파 세력에 대해 "못사는 애들이 소외감 느낄텐데 불쌍하지도 않냐"라는 식의 지극히 감성주의적인 발언을 통해 이성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급식 지원 예산은 올해 4월 1913억 1400만 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장애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지원비, 교수 및 학습 자료 개발지원을 위한 학력 신장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최저 4%에서 최고 97%까지 삭감됐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빼앗아 급식비 낼 여력이 충분한 아이들까지도 세금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진정한 진보요 사회의 평등을 구현하는 일이란 말입니까!


위대한 결단을 보여주세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여러분, 8월24일 주민투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곽도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