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어도 침탈 야욕을 규탄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논평] 정동영 의원은 차라리 ‘국군 해산’ 주장하라
-군사기지 없어야 평화의 섬 된다면, 국군 존재할 이유 없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7일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기지는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속죄하는 의미에서 해군기지가 아니라 강정마을을 평화공원으로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 해군기지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대결구도로 가는 구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제주를 군사기지가 없는 영구 평화의 섬으로 가도록 해야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이미 제주도 남단 이어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은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이어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주도에서 우리 해군 군함이 출동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아야 평화의 섬이 된다는 정동영식 논리라면, 국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혹시 정동영과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군을 해산시키고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제발 초등학생만도 못한 착각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며, 가장 강력한 군대와 온갖 최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본토를 선제공격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잠재적인 적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봉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건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이어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제주도에 강력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최신 군함들과 잠수함들을 주둔시키는 것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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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 성명] 중국의 이어도 침탈 야욕을 규탄한다
- 김대중 정권의 한-중 어업협정이 불씨 만들었다 -

일본이 여전히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다시 이어도 침탈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침몰 선박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나라 선박에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은 6월13일과 지난 2일과 5일 관용 선박을 동원해 이어도 인근 침몰해역에 잇따라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우리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며 관용 선박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이어도 침탈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은 웹사이트 (http://www.coi.gov.cn)의 ‘해양문화’ 코너에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巖礁)에 관한 글을 올려 “쑤옌자오는 중국 동해의 북부, 황해 남부에 가까이 있는 동해해구(海區)에 속한다”고 기록했다. 이어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상하이(上海)의 충밍다오(崇明島) 정동쪽 150해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던 지난 2007년 12월 24일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무현 정권 말기인 지난 2006년에도 중국 정부는 ‘이어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불씨는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점화됐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001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서 이어도를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바로 하단의 ‘기타 일부 수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사실상 공해(共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친중반미 성향의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이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이어도를 중국의 시비거리로 격하시킨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반미종북세력이 이번의 중국의 이어도 침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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