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憲法정신을 파괴하는 反민주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호순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는 “현행 급식비로는 친환경 식자재 구입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무상급식을 교묘한 술책으로 은폐시키며 정치적 목적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학교마다 비정규직 급식 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단 이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 대원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