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9월7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란을 통해 現 초중고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철저히 소외되는 대신 ‘민족주의’가 강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30년, 50년 뒤 대한민국이 존속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훈 교수는 1948년의 建國헌법이 한국인들을 ‘대한국민’으로 정의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인간 자유를 억압하는 공산주의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주의로 한국인들을 통합하는 국가이념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李 교수는 이 ‘국민’ 규정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해체의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1996년 이루어진 국민학교의 ‘초등학교’로의 개칭은 본의 아니게 국민규정이 담지해 온 국가이념의 쇠퇴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는 1997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사회과 및 도덕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철저히 도외시 된 한편, 초등학교로의 개칭을 이끌어낸 ‘민족주의’ 및 ‘민족통일’이 교육의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 교수는 현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있기에 거기에 籍(적)을 두고 있는 인간들이 자유인으로서 국민이 된다는 정치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대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단 한군데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 대신 혈연주의 중심의 ‘통일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아무도 그 정답을 알지 못하는 숙제를 해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60%가 전쟁이 나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조사 결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영훈 교수는 ‘다음 세대의 국민을 이렇게 교육하는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며 30년 또는 5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존속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해체의 조짐이 심각해진 지는 이미 오래’라며 사회와 정치의 크고 작은 논쟁은 생산적인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계기로서만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과학부 ‘교육과정 개발정책연구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기에 반발한 것에 대해, 李 교수는 ‘이른바 전문가들은 그 자유를, 가진 자들이 방종할 수 있는 기득권 정도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해체의 정도가 이런 실정이라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