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때만 북한과 대화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 후보자는 7일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한 핵 폐기를 행동에 옮기기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셔먼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나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후보자]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과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한 약속을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행할 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어겼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난 수년간 점차 더 강화됐습니다.

셔먼 후보자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아래서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등 대북 포용정책에 깊이 간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발언은 그의 달라진 대북관을 반영한다는 평가입니다.

셔먼 후보자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가까운 데다 국무부 내 서열 3위의 고위직으로 앞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눈여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미국 의회의 한 관계자는 셔먼 후보자의 이날 발언이 놀랄만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미국 워싱턴의 일반적인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겁니다.

실제 셔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을 상대하면서 매우 큰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고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셔먼 후보자] 북한을 다루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은 종잡을 수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다가 호전적이고 주민을 억압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고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당시 가까스로 북한과 중요한 대화를 시작했고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허사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후보자는 특히 과거에도 북한을 다루는 게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시설을 공개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기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셔먼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지 아니면 지금처럼 고립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낼 지 채찍과 당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렸던 부시 행정부 때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 아래선 북한 핵문제를 두갈래 접근법을 통해 일관성있게 다뤄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되 보상과 제재, 즉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