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려면 직접적인 제재나 운송 차단보다는 수출통제정책의 확산과 수입국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비통제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Joshua Pollack) 미국 과학응용협회 분석관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면 잠재적 수입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락 분석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판매와 국제사회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북제재와 운송차단보다는 미사일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락 분석관은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강화해서 불량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막고 잠재적 수입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슈아 폴락: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거래를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운송 차단(PSI) 그리고 미사일 방어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보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폴락 분석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면서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면서 수입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집트, 예멘, 리비아 등 외교적 압력과 설득으로 북한산 미사일 수입을 중단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편, 폴락 분석관은 북한이 대량으로 미사일을 수출하는 시기는 끝났다면서 고체연료 미사일을 비롯해 이란과 시리아 등 북한의 잠재적 미사일 수입국들이 원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판매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 수출의 감소에 따른 외화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핵 물질과 기술을 이라크와 시리아를 비롯한 과거 미사일 수입국들에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