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의 본질은 선거 형태를 띤 전쟁, 또는 혁명이다. 從北-좌파 연합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면 한국은 敗戰하였거나 혁명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을 것이다. 즉, 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될 것이다. 정부가, 민노당 같은 反헌법적 從北세력으로 하여금 선거에 참여, 이를 혁명의 수단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허용하는 자살행위이자, 違憲的 행동이고, 집권세력의 직무유기이다.

내년 선거가 한나라당 對 從北연합 세력의 대결로 가면 한나라당은 질 것이다. 2012 總選과 大選의 본질을 直視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내년 선거는 國體의 生死가 걸린 체제대결이므로 선거 구도를 '대한민국 세력 對 김정일 세력'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대한민국 세력이 총궐기할 것인가의 與否에 관계 없이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지원을 포함, 한반도 좌익세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2012년에 강성대국을 만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데, 이는 종북세력이 남한 정권을 잡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세력을 총동원한다 함은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正義-자유를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여 행동에 나선다는 뜻이다. 정부, 국군, 검찰, 경찰, 기업인, 납세자, 근로자, 농민, 자유직업인, 과학자, 기술자, 문화 예술인을 총망라하여 대동단결, 정파적-계층적-지역적-종교적 이해관계를 초월, 반공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체제의 힘을 동원하려면 비상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2012년의 선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려 행동에 나서도록 호루라기를 불고 사이렌을 울리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는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몫이다.

지금까지 이들은 부엌에서 불이 나 연기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고 "별일 없어. 놀랄 필요 없으니 푹 자"라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짓을 해왔다. 문제는 거짓말을 계속하다가는 본인이 질식사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호루라기를 불고 가족을 깨워 불을 끄든지, 가족을 두고 혼자서 달아나 처자식을 다 죽이는 길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李明博 정부가 호루라기를 부는 방법이 있다. "더는 물러날 수 없다"고 선언, 이념전쟁의 '낙동강 방어선'을 긋는 것이다.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민노당을 違憲 정당으로 규정,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일 세력은 들고 일어날 것이다. 반사적으로 대한민국 수호 세력도 각성할 것이다. 자연히 戰線이 형성된다. 대한민국 세력과 김정일 세력을 나누는 戰線만 만들어지면 머리수나 동원력에서 大勢(대한민국 세력)가 反大勢(反대한민국 세력)를 압도하게 되어 있다. 호루라기를 불면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끌 터인데,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이 겁에 질려 침묵하면 소방차는 오지도 않고 대한민국은 불에 타 죽게 되어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불온문서 수준의 좌편향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국군까지 화 나게 만든 교과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그를 파면하는 것도 일종의 이념적 선전포고로서 대한민국 세력 총동원의 호루라기를 부는 여러 방법중 하나이다. 2012 선거의 본질적 중대성을 국민들에게 극적으로 알리는 몇 가지 조치가 잇따라 나와야 한다. '정권 재창출' 차원의 대책이 아니라 국가 存亡이 걸린 체제대결에서 헌법수호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생존 차원의 대책이어야 한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1년반밖에 남아 있지 않다'가 아니라 '1년 반이나 남았다'란 마음가짐이어야 할 것이다. 前非를 고칠 시간은 충분하다. 李 대통령은, 타협이 불가능한 이념戰場에서 지휘관은 敵과 타협적으로 나가고 부하들이 용감히 싸워 줄 것을 기대한 모양인데, 李舜臣이 倭將과 사교하면서 싸웠단 이야기라도 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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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寬鎭 국방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
좌편향 교육의 피해자인 국방부의 現代史 교과서 시정 요구는, 헌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趙甲濟

金寬鎭(김관진) 장관이 이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지난 화요일 高校 한국사 교과서의 反국가적-反헌법적-反軍的 왜곡과 편향성을 지적, 이의 시정을 교과부에 요구한 것은 국군이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수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되어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外敵으로부터 영토를 방위하는 임무를 포함한 보다 넓고 깊은 개념이다.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정권과 같은 外敵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조종을 받는 간첩, 從北세력 등 內敵도 포함된다. 국군은 헌법이 명령한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부의 敵에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화의 열풍 속에서 개정된 헌법이, 국내외의 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신성한'이라고까지 강조하여 국군에 맡긴 것은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내부의 敵이라 함은 헌법과 국가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가리킨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는, 정치에 개입하여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남북간 대결은 무장 대결과 이념대결을 겸하고 있으므로 軍은 이념전쟁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목적으로 군에 政訓 부서를 만들도록 한 이가 國軍의 아버지 李承晩 대통령이었다.

政訓은 '정치훈련'의 略字이다. 政訓은 북괴군과 북한노동당의 사상적 공세에 대응하여 국군 장병들의 이념무장을 책임진 부서이다. 문제는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학생 시절에 좌편향 교육을 받아 彼我 식별 기능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란 점이다. 건전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이들을 양성, 軍에 보내야 할 학교가 문제아들을 양산, 군대에 짐을 지우고 있는 형편이다.

1987년부터 본격화된 민주화 시대 이후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에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寬鎭 장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평이다. 국방부는 <고교 韓國史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 배경 설명>에서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軍의 정신戰力과 安保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軍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現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또 <現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국군을 ‘호국의 干城‘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문은 또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軍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면서 역사학자들의 편향성을 바로 잡을 代案까지 제시하였다.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들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現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 ·학술 분야 등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 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즉,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부자이지만 나쁜 아빠’로 폄하하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미화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부모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국군이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지켜 보았던, 좌경적 역사 왜곡에 대한 참으로 통쾌한 지적이다. 現代史는 古代史와는 달리,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고 체험한 이야기이다. 이런 분야를 좌편향된 國史교수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 왜곡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대사 집필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방부 설명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분석 및 바로 잡기 임무에 종사한 장교들의 영혼이 스며 있는 보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국방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헌법적 근거와 진실에 바탕을 둔,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70만 군대의 뜻을 모은 이 정정당당한 是正 요구를 교과부는 가볍게 다뤄선 안 될 것이다. 金寬鎭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