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6일) 11시20분 서울지방법원 민사557호 법정에선 10분여 남짓한 짤막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민사합의부 재판관 3명과 원고 측 변호인 1명, 그리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변호인 그리고 몇 명의 관계자가 그 동영상을 보았다.

동영상내용은 2009년 6월24일 오전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20명과 고엽제전우회 30여명 등 50여 명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불법시설물로 설치된 故노무현빈소를 철거하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동영상은 그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이 4분 만에 끝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시민상주단측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했다.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피해보상으로 5억을 청구한 것이다. 그 재판이 10월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것이다. 원고(노무현시민상주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정갑 본부장의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보여주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으로서 다음 재판 때 증인을 세우겠다고 하고 이날 재판은 끝났다. 명백한 동영상 앞에 무슨 증인을 세울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원고 측은 수십 명의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동영상에는 원고 측 사람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런데도 증인을 세우겠다고 한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에 속개된다.

노무현 자살 후 대한문 앞의 소위 시민상주단이 세운 분향소는 불법시설물이었다. 서울시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를 요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그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됐다.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이에 일부시민과 국민행동본부와 고엽제전우회가 나섰던 것이다. 공권력이 제거하지 못하는 불법시설물을 제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내가 볼 땐 뭐 이런 재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령 노상강도를 시민이 제압하면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한다. 공권력이 잡아야 할 노상강도를 시민이 잡았기 때문에 용감한 시민으로 추앙받는다. 그런데 공권력이 치우지 못하는 불법시설물을 대신 철거해 주는데 왜 법정에 서야 할까?

무슨 이런 재판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불법 앞에 공권력은 너무나도 무능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은 공권력을 조롱하고 이다. 그리고 법을 악용하고 있다. 공권력을 대신한 용감한 시민이 재판받는 나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런 재판이 10월6일 서울법원557호실에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