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원-대리투표...탈법의 복마전인가

정운종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총선후보 경선에서 일부 후보들이 관광버스와 봉고차로 선거인단을 실어 나르거나 모바일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민주당 고흥·보성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장 모 전 의원은 15일 "(경선서 승리한) 김 모 후보가 관광버스를 동원해 불법선거를 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고흥군 과역면의 노인들이 (김 후보가 제공한) 관광버스를 타고 투표장으로 동원됐다"며 관련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종친회 버스였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경선이 실시된 전북 익산 갑에서도 모 후보가 승합차와 승용차로 지적장애인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경기 평택을에서도 선거인단 불법동원과 함께 모바일 대리투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다.



전남 장성에서는 아르바이트 고교생 5명이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고용돼 모바일 선거인단 대리 접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 안양에서 적발된 민주당 예비후보의 돈 봉투 살포 의혹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다.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다를 게 없어



이런 불법선거 양상은 마치 ‘3.15 부정선거’ 당시의 차떼기 동원을 방불케 한다.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 중 수도권과 호남 등 10여 곳에서 불법 버스 동원과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와 당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야말로 3.15 부정 선거를 방불케 하는 불법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삼삼오오 한 조가 돼 부정 투표를 획책하고 대리투표에다 자유당 후보가 기표된 표를 미리 투표함에 넣는 등 부정선거가 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였다.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도 이쯤 되면 부정선거의 대표적 행태인 조직 동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공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에 이기고 보자는 생각은 선거의 기본조차 모르는 더티플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불법으로 경선에 이겨 보았자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원천적으로 무효라 해서 지난친 말이 아니다.



모바일 투표는 특히 프로그램 오류와 오작동, 해킹, 모바일 기기 차이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를 이처럼 신뢰성 없는 모바일 기기에 의존해서야 되겠는지 민주당이 진정 정치발전과 공명정대한 선거를 원한다면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탈법 부정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당장 검찰수사부터 의뢰 하는 것이 공당이 취할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정운종 뉴스파인더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