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들어 종북연대의 나팔수로 전락한 진중권이 당부했다. “내게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로 김용민 개인을 심판할 건지, 정권을 심판할 건지 그 가치를 생각해보라.” 제1야당 민주당은 10년 간 집권했던 세력이다. 집권 기간 내내 전 국민을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다가, 600만표라는 역대 최다 표차로 대선에서 참패했다. 그 직후 열린 총선에서도 100석을 넘지 못했다.

이 민주당은 그 이후 참회와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종 재보선과 지자체 선거를 치르며 올라왔다. 바로 ‘정권심판론’의 깃발 덕이었다.

재보선도, 지자체도, 총선도, 대선도, 정권심판이란 마약에 빠진 민주당

2010년 지자체 선거도 정권 심판론으로 치렀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도 정권심판론이었다.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으로 치르고, 대선 때도 정권 심판론으로 치를 예정이다. 정권심판론이 만병통치약 혹은 마약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런 식의 정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김대중 정권 기간 내내 총선과 재보선, 지자체 선거에서 정권심판론 깃발 하나로 연승을 거두었다. 그렇게 해서 이회창 대세론을 만들어냈으나, 김대중 정권과 차별화된 이미지의 노무현에게 역전패를 당하고 만다.

반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조금 달랐다. 애초 노무현의 지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질 정도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열린우리당은 재보선과 지자체에서 44전 전패를 당하고 만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김대중 정권때보다 더 손쉽게 ‘정권 심판론’ 깃발 하나로 모든 선거를 이길 수 있었다.

여기다 대선 1년 전부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이명박 세력과 박근혜 세력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손쉬운 정권 심판론과 별개로, 당 내의 경쟁은 제 3자인 국민들로부터 정권심판론이 아닌 대안제시형 세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대승의 원동력이었다.

김대중 정권 시절 정권심판론으로 승승장구하다 역전당한 이회창의 전례 따르는 민주당

지금의 야권의 종북연대는 역전패를 당했던 이회창 후보 시절의 한나라당보다도 더 심각한상황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기 위해, 집권을 경험한 제 1야당으로서는 절대 손잡으면 안 되는 두 세력과 야합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정희로 상징되는 종북정당 통합진보당이고 두 번째는 김어준과 김용민의 나꼼수 저질세력이다.

1997년 대선 당시 건국 이래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선언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잘했다 판단하면 정권연장, 못했다 판단하면 정권교체”임을 역설했다. IMF 금융위기를 겪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김대중 후보의 호소는 중도보수층의 유권자도 설득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 수준의 최악의 실정을 저지른 것은 없으나, 국민여론 상 정권심판론이 먹혀든다는 것은, 충분히 정권교체론에 힘이 실릴 근거가 된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대선 2년 전부터,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될 정도였다. 그런데 왜 야권은 여전히 총선과 대선 승리를 확실히 다지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손쉬운 정권심판론에 편승하기 위해 종북세력과 저질세력에 리더십을 내줘버렸기 때문이다. 야권의 전략가들은 대선에서 일 대 일 박빙 승부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대선에서 바로 지금의 야권이 600만표의 참패를 당했듯이, 국민들의 표심은 고정되어있지 않다.

종북과 저질세력 탓에 총선에서 박빙 사투 벌이는 민주당 후보들

만약 민주당이 대선과 총선 참패 직후부터, 과거 노무현 정권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자기 개혁을 해냈다면, 이번 총선과 대선은 치르나마나 야권의 의회 및 정권교체로 승부가 결정났을 것이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을 찍고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을 찍은 중간표 전체가 야권으로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놀랍게도 노무현 정부의 단점은 살리고 장점을 죽이는 우를 범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북세력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스스로 결단한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백지화하고, 종북세력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최악의 잘못이었던 이간질을 통한 국민선동에 매몰되어있다. 그 첨병을 저질세력 나꼼수와 김용민이 맡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박빙의 사투를 벌이는 민주당 후보들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선거를 종북과 저질세력에 리더십을 빼앗기며, 어렵게 끌고온 것이다. 총선 이후 반드시 민주당 내부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단임제 대통령중심제에서 정권교체는 실질적으로는 허상에 불과하다. 어차피 이명박 정권은 올해 끝나고,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는 대선 후보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는 세력을 선택하면 된다.

지금의 종북연대가 이런 수권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가.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종북세력과 저질세력은 사실 상 하나이다. 더 나아가 노무현을 배신한 문재인, 유시민 등 퇴행 친노세력 역시 이들과 하나이다. 이들은 국가적 비전과 노선도 없이, 오직 권력을 위해서라면 이념과 노선에 대한 배신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의 입장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종북세력을 비판해온 유시민이 종북당에서 나팔수 역할하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증거이다.

김용민은 일개 후보가 아닌, 민주당을 퇴행으로 끌어내리는 저질세력의 상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에게 권한다. 정권 심판은 이명박 정권보다 더 나은 정권을 선택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정권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제 1야당이 종북세력과 저질세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도 할 수 없고,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 현재로서 박근혜 대표의 새누리당이야말로 생산적 의미의 정권교체, 즉 이명박 정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 더 이상 정권심판론이 기댈 곳도 없다.

진중권과 같은 종북연대 나팔수의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소중한 한표를 나꼼수와 김용민의 저질세력을 심판하는 데 과감하게 던져보라. 김용민은 일개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을 퇴행으로 끌어내리는 저질세력의 상징이다. 그런 뜻이 모아지면, 종북세력과 저질세력을 떨치고 일어난 수권정당 민주당이, 진정한 정권교체,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새누리당과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권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