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불법 GPS 신호 교란에 대한 항의 서한을 통일부를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4월28일부터 11일 동안 계속된 GPS 신호 전파 교란이 항공기와 선박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월9일 오후 1시까지 총 658편의 항공기(한국 항공기 609개, 외국항공기 48개, 미군항공기 1편)가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9일 오전 11시까지 176개의 선박이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항공기와 선박의 운행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성 항법 장치와 무지향성(無指向性) 레이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남한과 북한이 모두 가입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같은 국제기구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ITU의 45번째 조항은 다른 나라에 전자파를 이용한 교란을 금지하고 있다. ICAO의 44번째 조항 역시 다른 나라의 항공 안전을 중시하는 규정이다.

이번 GPS 신호 교란은 남한의 對北발언에 대한 특별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5일 후 발생했다. 2010년 8월에도 이러한 북한의 신호 교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1년 3월 서해에서 韓美 합동군사훈련 때에도 북한의 신호교란이 있었다. 연안경비정과 고속군용정의 GPS 시스템 신호 교란으로 정찰비행기가 비상착륙 했었다. 당시 정부가 북한에 항의서신을 보냈지만 받기를 거부했었다. 정부는 이런 신호교란 사건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국제기구에 제기했다. ICAO 이사회 의장은 북측에 서한을 보내 GPS 신호교란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金玧珽(조갑제닷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