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 국보법-집시법 위반현황(조갑제닷컴)

통진당은 71명(지역구 51명, 비례대표 20명)의 총선 출마자 가운데 40명(56.3%)이 전과자였다. 이들 가운데 8명이 당선되어 통진당 당선자(비례대표 포함 총13명)의 62%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전과전력이 있는 통진당 당선자 가운데 국보법 위반자는 4명(김재연, 노회찬, 오병윤, 이석기), 집시법 위반자는 5명(김미희, 김재연, 박원석, 오병윤, 정진후)이며, 국보법과 집시법을 모두 위반한 당선자는 2명(김재연, 오병윤)이었다.

통진당 내부 문건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 부적격 후보로 분류되는 기준은 총 6가지였다.

‘당선되더라도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者’,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者’, ‘反인도적 범죄·파렴치 범죄·부패범죄, 공직 직무상 범죄, 기타 중대한 범죄의 전력이 있는 者’, ‘선거권이 없는 者’, ‘黨의 강령 및 기본정책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者’에게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민통당과 마찬가지로 통진당의 후보 분류기준에는 國家觀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 민족해방(NL)계열: 주체사상(主體思想) 추종

▲이석기(李石基,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 통·번역학과 82학번으로 反국가단체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反帝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李 당선자는 2003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병윤(吳秉潤, 광주 서을) 당선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利敵단체 삼민투위(三民鬪委)에서 활동했다. 吳 당선자는 대표적 從北단체인 한국진보연대의 前身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산하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시절인 1994년 ‘김일성 조문 파동’에 연루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다.

吳 당선자는 또 같은 해 7월 利敵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에 참석, 강령채택 등 대회를 주도하고 한총련 산하 남총련(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핵심간부를 배후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吳 당선자는 국보법 위반(남총련 사건)으로 1994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제남(金霽南, 비례대표) 당선자는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이다. 통진당 비례5번에 전략 공천 된 金 당선자는 2006년 소위 386간첩 사건인 ‘일심회’의 핵심 포섭대상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는 ‘김제남’이라는 이름이 31번 등장한다.

판결문(2006고합1365)에 따르면, 일심회 주범(主犯) 마이클 장은 2002년 10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反美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反美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이라고 적었다.

▲김재연(金在姸, 비례대표) 당선자는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99학번으로 利敵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2004년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기습시위를 주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金 당선자는 2021년 4월10일 <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다”며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비례대표 15번의 황선(黃羨) 후보자는 2005년 ‘통일연대’ 대변인을 지냈다. 통일연대는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온 단체이다. 黃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대변인 출신으로 이 단체는 김정일을 “7000만을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불렀던 적이 있다.

黃 씨는 1998년 덕성여대 재학 중 한총련 대표로 방북,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평양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빚기도 했다.

黃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利敵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의장 출신으로 2008년 7월 법정 최후 진술서에서 “김일성 만세를 주장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김수영(詩人)의 미발표 유작을 언급하며 “이를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었다.

▲비례대표 18번의 강종헌(康宗憲) 후보자는 在日동포 출신이다. 康 씨는 1975년 서울대 의대에 유학 중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아 13년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康 씨는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명한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고, 역시 利敵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다. 康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0년 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그러나 4.11 총선기간 동안 선관위 자료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2. 민중민주(PD)계열: 마르크스-레닌주의 추종

▲노회찬(魯會燦, 서울 노원병) 당선자는 PD계열 운동권으로 1980년대 후반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前衛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동맹’(인민노련)의 설립을 주도했다. 魯 당선자는 인민노련 중앙위원, 격주간 <사회주의자>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던 중 198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1992년 만기 출소했다.

▲심상정(沈相奵, 경기 고양 덕양갑) 당선자는 서울대 사범대 졸업 후 1980년 위장취업으로 구로공단에 취업해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했다. 沈 당선자는 구로동맹파업으로 1993년까지 10년간 수배생활을 했으며, 같은 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기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출신의 박원석(朴元錫, 비례대표) 당선자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1970년생인 朴 당선자는 동국대 사회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0년 8월 화염병 시위를 하다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권영길(權永吉, 前 민노총 위원장) 前 민노당(통진당 前身) 대표는 2007년 7월7일 한 연설에서 “다 알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山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했었다.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1961년 서울대 農大에 진학한 權 의원은 재학 중 反정부 비밀 서클 활동을 했다.

이와 관련, 權 씨는 2008년 2월2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 제거 활동조직’을 했었다. 1960년대 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몇몇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으며, 나중에 육사를 나온 중령·대령 등 현역 군인들과 연결이 돼 (1972년 10월) 유신이 된 다음에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조갑제닷컴>

김필재/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