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교척, 전교조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류상우 기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약칭 반교척,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조영환)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전교조에 대한 수사(사건번호: 2010형 제93372호99)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이상진 상임대표와 이계성 공동대표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탄원서를 통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집단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 반국가 교육하는 이적집단 임이 밝혀졌습니다”라며 “2008년10월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습니다”라고 먼저 밝혔다. 반교척은 2008년9월 전교조의 퇴출을 목표로 우익단체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탄원서는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 수사는 장안동 수사팀에 넘겨져 수사를 했습니다. 반교척에는 한 달에 2-3회씩 수사팀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교조 이적성을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제공한 자료만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1년 동안 조사를 한 경찰 수사팀이 2009년 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중아지검으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라고 밝힌 이 탄원서는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팀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10월 2년이 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려 수사를 촉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이 탄원서는 “그러나 담당검사는 전교조가 정치집다화 되어 사회여론 봐가면서 기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2011년 10월 3년이 되어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더니 자료가 시효가 지나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전교조를 다른 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확실한 이적활동 근거가 나오면 그 때 기소하겠다며 뒤로 미루었습니다”라며 “검찰에 항의 방문 때 공안검사는 서류가 가득한 캐비닛 2개를 열어 보이며 전교조 기소위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해서 그 자료 대부분 반교척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했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반교척에서 이적교육을 한 전교조 교사 243명을 고발 했으나 90% 이상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반교척에서 학업성취도 거부한 전교조사 퇴출운동을 벌이자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것은 곧바로 기소했습니다”라며 이 탄원서는 불법적인 전교조의 편을 드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질타했다. 이 탄원서는 “이런 편파적 수사에 우리 32개 시민단체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좌익세력들 봐주면서 보수애국세력 죽이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반교척의 탄원서는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이적교육사켜 2040세대 태반을 종북세력으로 길러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어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시장으로 떠나고 있는데 검찰이 4년씩이나 기소를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반교척 생각으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 했고 수사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 검찰총장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전교조에 빌빌기는 검찰에 대한 반교척의 질타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탄 원 서

수신 : 한상대 검찰총장님
사건번호 : 2010형 제93372호

탄원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59)
휴대전화 010-3714-2555
공동대표 이계성(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 우성아파트 705-205)
휴대전화 011-874-5613

존경하는 한상대 검찰 총장님

사건번호“2010형 제93372호99” 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절히 탄원 드립니다.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사집단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 반국가 교육하는 이적집단 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9월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3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을 결성하고 2008년10월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했습니다.

전교조 이적단체 고발 수사는 장안동 수사팀에 넘겨져 수사를 했습니다. 반교척에는 한 달에 2-3회씩 수사팀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교조 이적성을 설명했습니다. 1년 동안 제공한 자료만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1년 동안 조사를 한 경찰 수사팀이 2009년 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중아지검으로 이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팀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10월 2년이 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려 수사를 촉구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전교조가 정치집다화 되어 사회여론 봐가면서 기소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2011년 10월 3년이 되어 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더니 자료가 시효가 지나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전교조를 다른 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확실한 이적활동 근거가 나오면 그 때 기소하겠다며 뒤로 미루었습니다.

검찰은 반교척에서 이적교육을 한 전교조 교사 243명을 고발 했으나 90% 이상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반교척에서 학업성취도 거부한 전교조사 퇴출운동을 벌이자 전교조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이것은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이런 편파적 수사에 우리 32개 시민단체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좌익세력들 봐주면서 보수애국세력 죽이기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항의 방문 때 공안검사는 서류가 가득한 캐비닛 2개를 열어 보이며 전교조 기소위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해서 그 자료 대부분 반교척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했습니다.

전교조의 이적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적교육 한 전교조 243명을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이적교육사켜 2040세대 태반을 종북세력으로 길러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공교육이 붕괴되어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시장으로 떠나고 있는데 검찰이 4년씩이나 기소를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교척 생각으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 했고 수사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니 검찰총장님께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12년 6월19 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32개 시민단체) 대표

탄원인 이상진 이계성

탄 원 서

수신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탄원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59)
휴대전화 010-3714-2555
공동대표 이계성(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목련 우성아파트 705-205)
휴대전화 011-874-5613

존경하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님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해 줄 것을 대해 아래와 같이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사집단 전교조가 아이들에게 친북반미 반국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9월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3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을 결성하고 전교조 척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2010년 6월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규약 9조가 위법이라고 시정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규약 9조 시정을 지시하자 전교조는 2010년 7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시정을 거부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조항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전교조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전교조규약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며 노동부에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전교조의 2010년 피해자(부당해고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입니다. 또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인 교사도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등)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 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27]고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가 규약개정을 거부 하고 있고 행정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2년이 넘도록 전교조에 비합법노조 통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전교조 시국선언교사 대법원판결이 나면 그때 비합법노조 통보를하겠다고 하더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거부하던 전 박재완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부 장관 재임 때 전교조 비합법 노조 통보를 왜 거부 했느냐고 물으니 법무 팀과 상의했더니 비합법 노조 통보하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하면 고용노동부가 패한 다고해서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상황인데 공무원노조는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와해되었는데 재판에서 패하는 것이 두려워 비합법 노조 통보를 못하였다니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파면해임 된 조합원 수가 적고 공무원노조는 파면해임 된 조합원이 위원장 등 간부를 맡고 있어 비합법 노조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해임 된 조합원이 적고 많고 문제가 하니라 정관이 법에 위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또 노조가 법에 위배 될 때는 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노동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비합법 노조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교조 봐주기 위해 직무유기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전 노동부장관은 전교조는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법 노조인데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적단체로 고발한 전교조를 4년씩이나 기소유보를 하고 있는 검찰과 노동부가 똑 같다고 공박을 했습니다. 전 노동고용부장관 답변이 좌익정부 10년간 좌익의 뿌리가 너무 견고해서 쉽게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해 달라는 것이지 무력으로 전교조를 해산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노동부 장관은 직무유기를 해 놓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종북세력이 판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장관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어 그 패해가 750만 초중고생과 1500만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님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마시고 미래의 역군인 우리 청소년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해 주시기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2012년 6월 19일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32개 시민단체) 대표
탄원인 이상진 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