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뢰(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교도통신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뢰(洪磊, 훙레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UN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인권 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대해서 줄곧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UN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토론하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국제 인권 문제에서의 의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제네바 주재 중국 UN대표부의 진전동(陳傳東, 천촨둥) 참사관은 “북한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한 북한 인권조사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독립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권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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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공산권 세력(중국-러시아/대륙세력)의 북한과의 밀월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7월21일

1.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은 사실상 反美공동전선을 구축한 군사동맹-협력 관계이다.
 
2.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ICBM), ‘무수단’ 미사일(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08’(지대지 核탄도 미사일) 등의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된 ‘하이브리드’ 무기이다.
 
3.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하에 미안마,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4. 푸틴의 2000년 방북 이후 북한은 중국의 동의 하에 푸틴과 핵-미사일 기술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소련 해체 이후 폐기됐던 북한 내 러시아 태평양 지역 감시-감청 조직이 다시금 부활됐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현재 거의 모든 범위에서 남한 및 주한미군의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태다.

5.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과학자들은 현재 미국의 뒷마당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서 ‘슈퍼 전자기’(Super-EMP) 폭탄을 개발 중이다. 유사시 ‘슈퍼 EMP’ 폭탄을 북미 대륙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미국 전역의 전자기기를 먹통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6. 중국은 과거 러시아 軍이 사용했던 쿠바 내 북미대륙 감청 기지를 인수해 美 전략정보의 75%를 문제의 기지에서 수집하고 있다.
 
7. 신고되지 않는 미사일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쿠바→북한)이 2013.7.15일 파나마 정부에 의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같은 날 오전 11시경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을 시도했다.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위협기동을 한 것이다.
 
8. 舊공산권 세력(중국-러시아/대륙세력)의 북한과의 밀월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전통적 자유진영 우호국(미국-일본/해양세력)들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만일 韓美동맹이 해체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행위가 증대될 것이다.

9. 문제는 한국과 일본 지도층이다. 양국 모두 국가 지도층이 정쟁(政爭)에 정신이 팔려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軍과 정보기관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가까운 장래에 저들(舊공산권 세력)로부터의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韓-美-日-이스라엘 등 자유세력의 연대를 통한 군사력 일체화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돌파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뿐이다.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조만간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악(惡)의 창궐’을 보게 될 것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