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에 타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는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본격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이 반대 또는 기권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보다는, 중국의 입장 표명 자체가 결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지난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내릴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박사: 유엔총회와 그 이후 안보리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에 관계없이, 중국의 반대 및 거부권 행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시 또다른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정권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차원의 대북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박 박사: 새로운 제재는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일부러 겁주기 식의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박 박사: 새로운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 한 3개월은 북한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요. 그러나 3개월 후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화와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행사할 경우 일종의 양국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박사의 발표 후 이뤄진 청취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 유엔 중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다루게 될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해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