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6. 산케이 신문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처음으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美 대통령과 中國 시진핑 주석에 대한 도발임이 명백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간섭은 절대 받아들
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단독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가장 우
선적으로 타깃 삼을 곳은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다.

▼김정은(金正恩)・조선노동당위원장의 이복형(異母兄) 김정남(金
正男) 씨에 대한 암살에는 독가스 VX가 사용되었다. 김정은(金正恩)
氏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면, 동족(한국)에 대해서도 핵이나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협박에 노출된 한국이, 일본 이상으로 '평화 타령' 증상에 빠져있
는 상태다.

▼다음 달 실시되는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인물이, 최대 야
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文在寅,64세) 氏이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재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한미군에 배치
하는 요격미사일(사드)에도 부정적이다. 일본을 향해서는 위안부
문제 합의를 파기할 태세다. 다시 말해, 일본과 손잡고 북한의 위협
에 공동대응할 생각 자체가 없다. 이런 문재인 氏를 지지하는 한국
인들은, 진정으로 현체제(김정은)의 북한과 융화되기를 원하는 것
인가?

▼북유럽의 스웨덴이, 7년 전에 폐기한 징병제를 부활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발트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협
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안보법안 등과 관련해
'징병제'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생겨났다. 하이테크
(첨단) 무기를 취급하는 현대의 군대에, 아마추어(징병 인력)는 그다
지 필요 없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넌센스다. 스웨덴 정부가 징병제
부활 방침을 밝힌 것도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主목적일 것이다.

▼징병제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이어져왔을 법한 한국에서,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