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죄형법정주의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진태(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017년2월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기소 독점주의 국가에서 법원에 의해 기소가 되어 1심재판을 받았던 김진태의원은 어제인 2017년 5월 19일 의원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인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 3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번 사건은 김 의원측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형사사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토의를 통해 적절한 형을 정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도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으로 달랐다.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 있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총선의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의 추미애의원은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 박영선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모두 의원직 유지 형을 받았다.

검찰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강제 기소되었으니,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에서 김진태의원에게 당선무효형보다 가법게 판결하길 기대는 못할 것같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의견도 4대 3으로 갈렸고 (미국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배심원 평결은 없다) 또한 배심원 각자가 내린 벌금형 액수에 비해 과반이 안되는 200만원 벌금형을 법원이 너무 부당하게 인용한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그나마 선명한 우파 국회의원은 씨를 말리는가? 가슴이 갑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