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국 2000개 기업에 두 차례에 걸쳐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일간지가 보도했다. 脫원전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한국경제>(8월7일字)는, 김무성 국회의원(바른정당)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12일과 21일 각각 세 시간, 네 시간의 ‘급전(急電)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급전지시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량 감축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은 공장 생산라인 일부를 멈추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에 주로 시행하고 전국 약 2000개 업체가 (급전지시) 대상이라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정부의 急電지시를 두고 <한국경제>는 '전력 예비율을 높게 관리해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량까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급전지시’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작년까지 시범감축을 제외하면 시행횟수가 세 번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7월에만 벌써 두 차례 발동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기업에 요구한 감축량은 총 1524㎿였으나 실제 감축량은 1200㎿였다고 한다. 정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79%였다. 같은달 21일에는 정부가 2508㎿를 줄이라고 요구했는데, 기업들은 1721㎿를 감축했다고 한다. 이날 기업들은 2014년 제도 도입 후 사용량을 가장 많이 줄였지만, 달성률은 정부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란 69%였다고 한다. 신문의 보도 내용 중 일부다.

<역대 가장 많은 2508㎿ 감축지시가 내려온 지난달 21일 전력예비율은 1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날 기업들이 1721㎿를 감축하지 않았다면 예비율은 10%로 떨어진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보통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정부가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가는 “에너지 수급에 아무 문제가 없어 탈원전을 해도 된다”는 정부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정부의 急電지시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탈(脫)원전하기 전에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를 운영하는 金 모 대표는 최근 정부가 폭염에도 전력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매체가 전한 金 대표의 비판이다.

<“장관이 뉴스에 나와 발전소를 많이 지어 전기가 남아돈다고 말하는 걸 봤습니다. 전기가 남아돈다면서 4시간이나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 철강업체 대표인 A씨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두 번이나 급전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탈원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B대표는 “7월보다 더 무더워지는 8월에는 몇 번의 급전지시가 내려올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급전지시 대상인 약 2000개 기업은 정부와 맺은 약속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별 소용이 없다고 한다. 金 대표의 경우 시간당 1킬로와트(㎾)를 감축하면 8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金 대표는 “공장에서 시간당 600㎾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급전지시가 내려오면 4시간 동안 400㎾를 줄여야 한다”며 “이럴 경우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아봤자 손해를 본다”고 <한국경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