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 2018년 신년 기자회견문 -

< 2018년 새해를 자유한국당 혁신의 원년으로 >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희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물길이 크게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낡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떠나, 모든 것이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드린 실망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이 반성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해, 저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고 혁신 또 혁신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바라셨던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고 뒤집히고 있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이건 아닌데” 라는

  의구심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체제로 변해 가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인 

  30-50 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민지배와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을 모두 경험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단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어느 나라도 성취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위대한 기적은,
  자유인들의 공화국을 건설한 선대 독립 운동가들의 혜안과
  확립된 자유 아래 모든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좌파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가 뒷걸음질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절벽이 눈앞에 닥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3대 불안이
  우리 사회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위기 ⓵ : 폭풍 속의 촛불안보 >

  무엇보다, 우리 안보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한마디로 ‘폭풍 속의 촛불안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북한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려는 트럼프 정부의 동맹강화 조치도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중국 3不 약속으로 우리 국방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졸속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여
  안보의 골격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가 3개월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쇼에 끌려 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내주며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가짜 안보’와 같은 꼴입니다.

  이렇게 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깨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에 강력한 ‘일시적 핵균형’을 이뤄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지키는 궁극의 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능력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이 정부의 종북적 작태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위기 ⓶ : 역주행하는 경제 >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좌파의 소득재분배론에 불과한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의 기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만 법인세를 올려서 미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었습니다.

  귀족강경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도 더욱 경직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을 감축해서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속속 유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할 길만 찾고 있습니다.

  이미 남미와 남유럽의 여러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좌파 포퓰리즘 복지정책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얻기 위한 무상복지와 보편복지를 남발하면서
  5년 정권이 50년 국가경제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상복지가 정말 공짜라고 믿으십니까?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훔쳐 쓰는 ‘도둑복지’이며,
  빚을 내서 다음 세대에게 세금폭탄을 떠넘기는 ‘외상복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3대 경제혁신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맞춰서
  하루 속히 성장의 궤도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산업 가운데
  첨단산업과 결합시켜 살릴 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산업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도 하루바삐 서둘러야 합니다.

  노동유연성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노동개혁,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분야 3대 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구해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하여,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이 정권의 복지 포퓰리즘도 막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역시 서민복지의 확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돈을 뿌려 표를 사는
  잘못된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남미의 자원부국 베네수엘라, 남유럽의 부국이었던 그리스가
  왜 오늘과 같은 처지가 됐는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동수당, 보육료, 가정보육수당, 자녀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제반 수당과 세제혜택을 재설계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겠습니다.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적지원을 시행해서
  꼭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위기 ⓷ : 인구절벽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결혼율과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부처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육과 교육은 물론, 취업과 창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 총활약 담당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만큼,
  당 차원에서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보, 경제, 인구의 3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상황 인식과 정책 기조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철지난 좌파 사회주의와 주사파식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좌파 민생정책은 서민과 청년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자유한국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당’으로의 혁신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소홀했던 보수정권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민생’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따뜻한 혁신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실제로 형편이 나아지신 분을 보셨습니까?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일로에 있고
  많은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을 가장 어렵게 하고 청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최저임금을 16.4%나 일시에 졸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반서민’ ‘반청년’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민 중의 서민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청년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바로잡겠습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쌓여있는 서비스산업 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입 정시축소, 사법고시 폐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와 같이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이 정권의 정책들을 막아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10년 가까이 많은 강원도민과 국민들이 열심히 올림픽을 준비했는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입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를 확대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 또한,
  좌파 국가주의에 종속된 포퓰리즘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좌파 국가주의가 주도하는 정권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뛰어나다고 할 정도로
  창의와 역량이 뛰어난 세대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누구보다 큰 자긍심을 품고 살면서도
  어느 세대보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대입니다.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이뤄가도록 만들려면,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는 북한이탈주민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는 까닭은
  바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동서의 체제경쟁에서 서방이 완승을 거둔 것도
  ‘자유’라는 강력한 발전 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좌파 사회주의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권의 개헌 시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적으로 지방선거에 얹어서 투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통장들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는
  관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6.13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정권은 좌파폭주를 넘어 좌파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려 할 것입니다.

  아직 이 정권의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는 것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고
  좌파세력에 맞서온 국가 공권력의 고유기능을 해체하여,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꿔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저희 자유한국당이 모자라고 잘못했던 일들,
  뼈아프게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과거의 적폐청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정말 필요한 혁신적인 지방정책들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갑시다!

  2002년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치며 4강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 붉은 악마의 혼으로 다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크게 일으킵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