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한국당 원내 대책회의 요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시가 신연희 강남 구청장이 구속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015년 11월 시의회 감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청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시의회 요구를 거부한 강남구청 직원 4명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고시를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10명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남구에 대한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간의 몇몇 현안과 관련해서 시각차를 보였던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었다고 해서 2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구청장이 구속된 차제에 애꿎은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정행위인지 착잡한 마음이 든다.
2017년 3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혐의로 시작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2차례의 소환과 51번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별건수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드디어 수사가 된 지 1년 만에 구속했다. 그야말로 먼지털이 수사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지털이 수사에 이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쌍끌이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대북특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도 이 비핵화 약속의 후속 조치이지 결코 선행 조치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북한 프렌들리한 분들로 북핵폐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핵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로 그냥 사는 것이 평화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정은 앞에서 비핵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미 연합훈련, 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중단,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당 재가동 등의 교류협력에 덜컥 합의하고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역으로 설득하려 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마치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돼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정을 보니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한미 군사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숨긴 그런 전례도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러다가 북한에 나라까지 내주는 것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
이번 특사단도 북한 김정은이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술에 지나지 않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북한의 방패막이 전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한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겉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비핵화 전제가 없는 남북대화는 자칫 핵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3.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다.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다. 아마 촛불집회 같았으면 200만 왔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안 났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두환 때 땡전뉴스보다도 못하다. 오히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을 체포했다. 희망촛불이라는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밀어 넘어트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이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과징금까지 부과했던 대상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것을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해준 것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해 가는가. 그것 다시 세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또 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통보를 했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 며칠 전에 옥외 기자회견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은 것이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것 결국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애국진영, 우리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수사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시라.
2018. 3. 5.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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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조형물 철거, 세월호 리본탑 철거,애국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Good ~ idea ~
봄 맞이 대청소 확실하게 하고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도 상시 게양하고 ,,,
아직도 남아있는 빚바랜 세월호 천막들도 싹 걷어 치우자.
6.25 남침의 전쟁 으로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
이싸가지 없는 좌파들, 백약이 무효 라고 본다. 자기 부정에 빠저서 지옥행 티켇을 끝은 자들 - ㄱ 일성의 손자 ㄱ정은 독재자의 꼭두각시 ㅂ가나 ㅁ 가나 허수아비질 은 마찬가지 에라잇 , 반드시 그댓가를 지불하게 될것이다. ㅠㅠㅠㅠㅠ
김진태의원님 힘내세요!!!!!!